[편파tv 주간이슈 브리핑]
디지털교도소 · 의대생 국시거부 논란 · 통신비 2만원?
    2020년 09월 12일 02: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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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훈 유하라의 편파TV]

2020년 9월 11일

▲ 성범죄자의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지난 6월부터 운영된 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논란이다. 신상이 오른 대학생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이트에 대해서 공익 목적이 있다고 보는 의견과 명예훼손 등 위법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뉘는데 살펴본다. 현재 이 사이트는 접근이 차단되어 있다. (명예훼손, 관대한 성범죄 처벌, 마녀사냥, 자경단, 사적 처벌 등의 논란)

한편 초등학생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출소하는 조두순과 관련하여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청원 등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 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집단휴진 중단과 업무 복귀를 결정을 밝히면서 의사 사태는 일단락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의대생의 국시 거부 사태의 전개 양상이 또다른 뇌관으로 등장했다. 7일 0시에 마감된 국시 실기시험은 응시대상 3172명 중 14%인 446명만 신청했다. 2009년 실기시험 시행된 이래 최소 인원이다. 실기시험은 8일부터 시작돼 11월 20일까지 분산 실시된다.

의사, 특히 공공 쪽을 맡을 의사 인력이 부족해 의대정원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자는 정책 추진에 대해 반대해 집단휴진과 국시 거부를 했는데, 공중보건의 등 내년 공공의료 쪽 인력이 부족해서 국시 거부 의대생을 구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살펴본다.

(공정성, 인국공과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사례 등과 비교. 노동자 파업 등의 집단행동과 비교)

▲ 당정청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야당들은 물론 시민사회계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이다. 통신비 지원에 필요한 1조원의 예산이 몽땅 통신사에 직접 투입되는 것이라 소비 진작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비판이다.

제 작 레디앙(정종권)
출 연 배상훈, 유하라, 정종권
촬 영 서인식
배경음악 정동하
장소협찬 문화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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