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형근 “DJ 햇볕 옹호 발언이 더 해괴"
        2006년 10월 13일 11:3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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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북 핵실험에 대한 인식을 터무니없는 해괴한 이론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대북특사로 김 전 대통령을 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근 의원은 13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햇볕정책이 핵실험을 가져온 여러 가지 원인이라는데 대해서 그건 참 해괴한 이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국 책임 때문에 북한이 결국 핵실험을 했다는 것도 해괴한 이론”이라며 “이것은 북한의 핵보유 야욕이라든지 북한의, 북한을 국가라고 인정할 때, 국가 전략적 목표를 잘 몰랐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비난했다. 전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 이어 김 전 대통령이 11일 전남대 강연에서 햇볕정책을 옹호한 발언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정 의원은 “북한이 6.25전쟁이 끝난 직후 1959년에 소련과 원자력 협정을 맺어서 핵개발 의지를 갖고 80년도 영변의 원자로 건설을 착수 하면서 핵무기개발을 위해서 꾸준히 해 왔다”며 제네바 협정 위반, 경수로 개발 여부 등은 그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른 전술적 목표로 (북한은 핵 보유의)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강경하게 하든, 안하든 미국이 제재 하든, 안하든 간에 분명히 핵을 개발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조미평화센터 김명철 소장의 “북한의 최대 목표는 민족통일인데 핵개발은 바로 민족통일의 원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김 전 대통령의 주장은) 굉장히 터무니없는 오히려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을 대북특사로 보내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북 미사일 발사 때 김 전 대통령을 대북특사로 보낼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북한에 추가 핵실험을 억제하고 북한이 핵을 영구히 폐기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 방법을 우리가 동원해야 된다”며 “필요하면 양자회담을 해야 하고 노 대통령의 자세와 인식에 문제가 있지만 남북 정상회담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마찬가지 맥락에서 김 전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고 제일 (북한 사정을) 알고 있는 입장이 아니냐”며 “핵 폐기를 위해서는 김정일 지도자를 설득하는데 필요하면 동원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여당의 PSI 참여 반대와 관련 “여당의 입장도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며 한나라당이 줄곧 주장해온 PSI 참여 확대에 신중론을 펼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우리 정부가 PSI 8단계 협력 항목 중 5개 항목에 참여하고 있는데 영내외 차단 훈련에 우리가 물적 지원을 한다든지, 선박 검색에 참여하는 등 남은 항목에 완전히 참여한다면 북한과의 지리적 접근성이라든지 수역을 공유하고 있어 해상충돌, 직접적인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유엔에서 주재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주동해서 70개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상 공조에 참여는 해야 된다”면서도 “다만 지금 말한 그런 우려도 현실적이고 북한도 PSI에 대해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 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이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막상 검문, 검색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참여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남북경협 중단에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반면 북한의 수해지원에 대해서는 검증 제도 마련을 전제로 계속 지원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정부에서도 핵실험을 한 경우 대북 경협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고하게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유엔도 7장 42조 군사적 제재보다는 41조 경제적 제재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핵이나 미사일을 더 발전시키고 제조하는데 필요한 현금 지원은 핵실험을 한 이상 우리가 끊어야 된다,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밝혔다.

    반면 대북 수해 지원에 대해서는 “인민을 굶기는 지도부가 나쁘지 인민들은 키도 세계에서 제일 작아지는 그런 민족이 되고 있다”며 “지원이 인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세계식량지구 등을 통한 검증을 한다든지 하는 제도적 장치를 전제하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여름 북한 수해 발생 시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쌀, 비료 등 대북 수해 지원을 촉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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