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국감 첫날 FTA에 화력 집중
        2006년 10월 13일 11:1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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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국감 첫날 민주노동당의 집중타겟이다. 천영세(문광위), 강기갑(농해수위), 최순영(교육위), 단병호(환노위) 의원이 오늘 국감에서 불평등하고 졸속적인 한미FTA 추진의 문제점 규명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문화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들어가는 문광위 천영세 의원은 한미 FTA 협상 서비스분과, 저작권 분과, 전자상거래분과 등에 대해 정부의 준비 부재, 국내 여론 무시 등 정부 협상단의 졸속적인 협상 문제점에 대해 집중 제기한다.

       
     ▲ 국감에 앞서 열린 민주노동당 의원단 총회 
     

    이 자리에서는 한미FTA 협상 찬성여론을 주도해온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이 나올 예정이어서 천 의원은 한미FTA 협상 비판에 대해 “패쇄적 민족주의와 낡은 종속이론”이라거나 “선량한 국민들을 선동하는 무책임한 개방 반대론자들”이라고 비난한 이 수석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농해수위 강기갑 의원은 농림부 국감에서 이백만 수석이 한미FTA 협상 체결시 “쌀 빼고 나머지 농산물 2%만 피해”라고 발언한 것의 출처인 농림부 내부 보고서의 작성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전문을 공개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또 한미FTA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것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광우병이 여러번 발생했고 뼈를 제거한 살코기에서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수입재개 결정의 문제점을 파헤칠 예정이다.

    교육위 소속 최순영 의원도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한미FTA 홍보를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교직원 연수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홍보자료를 비치하라고 시달한 것과 관련, “한미FTA 협상에 대한 사회적 찬반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찬성논리를 일방적으로 설파하고 그것마저 모자라 반대단체의 활동을 제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교육부가 언제나 주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심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또 국내 대학이 SAT(미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를 전형요소에 반영할 경우의 대책, 원격교육개방에 대한 입장, 미국이 EBS 수능강좌나 방과후 교육에 대해 불공정하다며 제소할 경우의 대책 등에 대해서도 질의할 계획이다.

    환노위 단병호 의원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관련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의 내용이 부처와 용역기관 사이에 서로 다른 점을 지적하고 국감자료 허위·조작 제출 의혹을 제기한다.

    한편, 심상정 의원과 노회찬 의원은 재벌총수의 증인채택에 힘쓸 예정이다. 오늘 증인채택을 확정하는 재경위에서 심 의원은 “방패국감, 부실국감의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재벌총수와 투기자본 배후인물에 대한 증인채택을 해야 한다”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재벌총수 감싸기를 집중 공격할 예정이다.

    법사위 노회찬 의원은 헌법재판소 국감에 앞서 사전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건희 회장의 증인채택에 대해 집중 제기한다. 지난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정감사 증인출석을 거부한 이건희 회장을 먼저 고발하는 것이 순서이고 증인채택이 안 될 경우 이는 법사위가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현직검사에 대한 삼성그룹의 조직적 떡값제공을 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내던지는 행위라며 강력히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서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한미 FTA 실체와 서민경제 파탄 규명,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이번 국감의 캐치프레이즈로 확정하고 △한미FTA △서민경제파탄 주범 규명 △한반도 평화실현 △비정규직 및 민생현안 △인권 △여성 등 6대 의제를 중심으로 9명의 의원이 공동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영순 공보부대표는 국감에 앞서 12일 “서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덜고 아홉명 의원의 거대한 소수 전략을 위해 당 지역조직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정감사를 준비했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같은 자세로 2006년 국정감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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