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북정책 'DJ 노선' 전면화되나
    2006년 10월 13일 10:2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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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여당 의원들의 움직임이 점차 조직화되고 있다. 대북정책에서 이른바 ‘DJ 노선’이 급격히 전면화되는 양상이다.

최근 김근태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천정배 전 법무장관 등 지도급 인사들이 대북 포용정책 기조의 유지 및 PSI 참여 확대 반대 의사를 거듭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의원 77명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PSI 참여 확대 반대 ▲북미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 ▲대북포용정책 기조의 유지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의 지속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左)과 김대중 전대통령(右)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7천만 겨레의 생사존망을 송두리째 걸고 벌인 도박"이자 "남북히 합의한 비핵화 선언을 위반한 사건"이며, 때문에 "정부와 국제사회의 냉정하고도 단호한 대응은 필연적"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북핵사태를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 일각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확대 기류와 관련, "무력제재 그 자체는 물론 자칫 무력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제재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PSI에 따른 해상 검문, 검색과 해상봉쇄는 원치 않는 물리적 충돌을 불러올 위험성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북핵 사태의 해법은 "대화와 협상"이라며 "미국과 북한은 서로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주고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북핵 사태와 관련,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되 한반도가 처한 정치군사적 특수상황을 국제사회에 납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치권 안팎의 ‘대북포용정책 실패론’을 겨냥해 "포용정책의 성패는 위기 상황에서도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있느냐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지 위기 상황의 발생여부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고 비판한 뒤,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는 흔들림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며 "이 사업들을 중단할 경우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북핵 불용, 평화적 해결, 당사국 주도역할’이라는 북핵 해결의 3원칙을 제시한 뒤, "북핵 3원칙은 미증유의 사태에 직면한 이 시점에 더욱 선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의원 명단

강기정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김교흥 김낙순 김덕규 김영주 김영춘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태년 김태홍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노영민 노현송 문학진 민병두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서갑원 서혜석 선병렬 송영길 신기남 신학용 안민석 양승조 염동연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철 이기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원영 이인영 이종걸 이화영 임종석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정봉주 정청래 제종길 조성래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천정배 최성 최규성 최재성 최재천 한광원 한병도 홍미영 홍창선 (이상 7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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