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책임정당으로 거듭 나겠다”면서도, 재정건전성 강화, 사회보험제도 확대에 대한 포퓰리즘 공격, 재건축 규제완화, 탈원전 비판 등 구보수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선도적인 사회 개혁정당, 코로나와 소득주도성장이 야기하고 있는 경제 실패를 바로잡는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모두에게 기회가 열린 나라,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 동행하는 경제민주화,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경제의 모습”이라며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에는 ‘기본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나라 재정의 여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절대빈곤을 타파하고 국민의 삶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적 기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자리·사회보험 고갈 우려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안 제시 없이 재정건전성 강화만 거듭 강조

주 원내대표는 “OECD 36개국 중 한국과 터키만 외면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합니다. 5년 단임 정부가 장기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추세대로라면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무려 410조 원이 넘는 새 빚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게 된다. ‘먹튀’할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빚을 갚을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 냈다. 두 정부는 나라 곳간을 함부로 헐지 않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원칙을 지켰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겁 없이 개발 연대 이후 지켜온 나라 살림살이의 금도를 허물어 버리고 있다. 국가부채 증가를 이런 식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미래세대의 사회안전망이 붕괴됐다”고도 주장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우려인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실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문재인 케어’의 의료 보장성 확대는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는 국민 누구나 원하는 방향이지만 재원 마련은 또 다른 이야기”라며 “‘문재인 케어’ 실시로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019년 2조 8,00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마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매년 인상해 부족한 재정을 충당해 가겠다고 하지만 생색만 내고 뒷감당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이런 게 바로 포퓰리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 고갈 우려도 제기하며 축소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이 역시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안 제시 없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공세만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조차 2041년 국민연금에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6년 적립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6년 후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되면 지금 20대, 30대는 어디 가서 국민연금을 받아야 하나”라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제도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 정부는 인기 없는 정책은 뒤로 미루고 선심 쓸 일만 골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해서도 적자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고용보험기금 적자 폭은 2조 1,800억 원에 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별다른 대책 없이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초석을 놓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이렇게 대책 없이 경제정책을 인기 영합적으로 불쑥불쑥 내놓아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도 사실상 실패로 규정하며 민간기업을 위한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는 지난 4년, 무려 100조 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퍼부었지만, 청년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청년 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해 ‘한국형 뉴딜’ 추진하겠다고 한다. 실패한 일자리 정책을 재포장한 기존 정책의 재탕, ‘올드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에 취임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경제개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 창업 붐을 불러일으켰다. 프랑스가 경제개혁, 노동개혁으로 30년간의 저성장 고실업의 늪에서 벗어나고 유럽의 경제 모범국으로 우뚝 선 과정을 문 정부는 배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자리와 산업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기업의 활력을 높여서 이루어 내는 것”이라며 “혁신과 규제 개혁에 눈감고 정부 예산으로 임시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탈원전 공격 위해 기후위기 도구화

기후위기를 언급하면서도 탈탄소를 위한 구체적 정책 제시 대신, 사실상 탈원전 반대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절대로 빠트려서는 안 될 것이 기후변화 대책”이라며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이다. 환경 선진국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세를 신설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시장까지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탄소세 신설 등을 제안하는 대신 원전을 대신할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태양광, 풍력 발전은 날씨와 기후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불규칙하다”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석탄, LNG 발전소를 보조로 가동하게 된다.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의 경우가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 원자력을 폐기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석탄, LNG 발전을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린뉴딜’을 주창하는 이 정부 아래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를 꾸준히 가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환경단체 또한 탈탄소 정책이 전무한 점 등을 비판하고 있지만 기후위기에 대응할 대안 에너지로 원전을 지목하진 않는다. 원전사고로 인한 피해는 물론, 핵폐기물을 처리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도 산림을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전국 1만 2,720곳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다. 우리가 애써 조성한 산림을 파괴하는 게 태양광 건설의 시작이었다”며 “지금까지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여 그루의 나무가 베어져 나갔고, 여의도 면적 17배의 푸른 숲이 사라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2025년까지 지난해보다 세 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태양광으로 인한 폐해와 발전 효과를 전수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