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2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원, 경제상황 고려 더 효과적”
    사전심사 없이 또는 최소한 요건만 확인하고 집행하는 방법 고려
        2020년 09월 08일 02: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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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선별적으로 주기로 한 2차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선 맞춤형 집중 지원 대책이 우리 경제를 버티게 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실장은 8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보편지급을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나 진정성을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수단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거기에는 재정적 고려 요소도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이) 공정하지만 그게 과연 올바른 길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얇고 넓게 모든 국민들한테 나눠드리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더 어려운 분들한테 두텁게 지원해서 ‘그분이 버텨야 나도 버틸 수 있다’고 하는 상생과 연대의 정신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또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맞춤형 선별지급으로 행정비용이 과도하게 투입되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그런한 주장이) 3, 4월에는 상당한 공감대를 얻었지만 지금은 정부의 행정시스템이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이 됐다”며 “국세청이 모든 국민들의 2019년 소득자료를 다 갖고 있고 그 중 소상공인들은 작년에 비해 상황이 좋아진 분이 많지 않다. 따라서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대상을 선별하지만 그 대상 안에서 거의 보편에 가깝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선 사전에 별도 심사 없이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4차 추경의 핵심 개념은 카테고리 선별은 더 어려운 분을 선별하겠지만 그 선별된 카테고리 내에서는 가능한 한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 요건 확인만 통해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가능한 한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의 분들은 사실상 사전 심사 없이 또는 최소한 요건만 확인하고 많은 분들한테 드리는 방법을 짜고 있다”며 “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150만 명의 자영업자와 특고프리랜서에게 15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 데이터도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추가 지원한다면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다”고 부연했다.

    노점 등 운영으로 소득증명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지원뿐만 아니라 특고나 프리랜서 지원도 있고 소득증명이 정말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긴급생계 프로그램도 있다. 이 프로그램 대상과 예산규모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맞춤형 종합지원대책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임금삭감 또는 해고가 된 노동자들에 대해선 “기업이 어려워졌을 때 해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용보험상에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과 규모를 늘려왔고 특히 특별고용위기업종에 관한 것은 이미 확대했다”고 했다.

    지급 시기에 관해선 “7조원대 중반을 전부 다 추석 전에 다 지급한다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상당 부분을 지급하기 위해 전달 시스템을 짜려고 한다. 최소한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대상자 통보까지는 완료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재난지원금 2차 지급 이후 추가 지원금 지급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부정적으로 답했다. 김 실장은 “OECD 회원국 30여개국 중 전 국민 대상으로 현금 지급을 하는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뿐”이라며 “선별 지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지만 한편으로 보편 지급에도 다른 방향의 비용과 문제가 있다. 정부는 기존 정책자원과 전달체계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국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고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전국민 고용보험이다. 이를 통해 개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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