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 닥친 코로나19,
숨막히는 노동현장 현실
[기고] 함께 사는 세상 위해 '사회공공성 강화' 위해 공동실천 나서야
    2020년 09월 08일 01: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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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이 시작된 올해 초, 서울시는 지하철 노동자들에게 방역을 이유로 시민들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지급하라는 업무를 지시했다. 이때부터 조합원들의 민원 스트레스와 함께 업무량은 꾸준히 늘어갔다. 5월부터는 이용 시 민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감시하라는 업무로 기존 지하철 이용 기본 민원뿐만이 아니라 방역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때로는 마스크 미착용 때문에 관련 민원과 승객과의 마찰, 심지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역사 및 열차 내 폭력, 폭행까지 일어나는 현실 속에 대면 업무로 안전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수백만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이기에 역사, 전동차 등의 방역 소독을 위해 일일 2천명 넘게 투입되고 있고, 안전 시설물 보수를 위해 공기도 안 통하는 지하 터널에서 땀이 뒤범벅이 되어 매일매일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조합원들까지 확진이 시작되면서 역사 폐쇄, 공가 및 자가 격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현장 부족 인원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열차 안전사고와 민원이 발생하면 언제든, 어느 곳이든 달려가 조치해야 하는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으며, 기껏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손을 씻는 것 외에 그 무엇도 없다.

코로나 재정 손실로 인한 경영위기 책임,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손실 위기는 실제 한계에 다다랐다. 과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무임승차로 누적 손실액은 1조4,197억 원, 현재 진행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액은 20년 말까지 총 3,657억 원이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향후 3년 동안 지하철 안전을 위해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재투자 비용은 3,6921억 원이다. 이 모든 재정규모 금액은 2조 원 이상이며 전국 지하철 운영기관의 총 손실 금액의 무려 50%에 해당한다.

노조는 임금 및 인사제도 개선, 안전 인력충원, 코로나 대응 건강권 보호조치, 안전운행 등의 요구안을 확정하고 현재는 노-사가 임단협 교섭을 시작한 상태다. 교섭 시작과 동시에 공사는 재정위기 극복을 빌미로 “허리띠 졸라매기식”의 비상 경영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누적 적자액 1조 원에 육박하는 자금 위기 재정난 극복을 위해 요금인상 추진, 임금동결, 사업 중단 및 노동시간을 오히려 늘리는 휴가 축소 등의 노동조건 후퇴 내용으로 케케묵은 경영 위기=노동자 희생이라는 공식에 기대고 있다. “위기 대책”이 아닌 “기회 활용”을 통한 구조조정 대책을 의심스럽게 하는 상황이다.

이런 흐름과 태도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 대응 태도와 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다. 9월 1일자 언론 기사 내용을 통해 문제점을 알 수 있다.

머리기사 내용을 보면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공무원 임금인상 축소」, 「코로나 손실 부채 100조 증가, 경영평가로 재무구조 개선」, 「 일자리 예산 30조 돌파, 일자리 200만개 유지·창출」등 정부의 정책을 설명한 보도 기사다.

언론기사 내용을 정리하면 코로나 위기, 국가 복지 차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공공기관의 부채로 규정하고, 부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희생(절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일자리 창출 기사 내용도 200만개 일자리 창출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코로나 발생 이전인 작년 대비 실제 일자리는 8만개가 늘어난 것이고, 이 일자리마저도 노인 등의 취약자를 위한 임시직을 의미하기에 그야말로 생색내기용 일자리라는 점이다.

PSO(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법제화 시행은 사회안전망 구축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공공교통의 위기는 서울지하철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공공교통 기관이 당면한 문제다. 상반기 미국, 캐나다, 유럽 등의 주요 대도시 지하철 공공교통의 이용이 70%~90%까지 줄었으며, 이들 주요 국가는 경기부양법안, 금융구제안, 재정지원 손실지원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는 세금감면, 선로 사용료 할인, 유지보수비용 보상 등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교통 노동자와 승객을 보호하는 안전보건, 고용유지 조치도 시행되고 있다. 기존 교통정책과 운영체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이뤄지면서 ‘지속가능한 공공교통’ 논의도 공론화되고 있다.

위의 사례처럼 지속가능한 공공교통을 위해서는 재정위기 원인인 손실비용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하며, 그 비용은 사회안전망 비용이다. 이런 이유로 6개 지하철 운영기관 노사는 6월 29일 PSO(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법제화를 위한 공동 노력 합의를 진행했고, 현재는 노조를 포함해 이은주 의원(정의당)을 중심으로 법안 발의를 위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PSO 법제화 추진 이유는 첫째,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노인·장애인·유공자들의 법정무임승차는 국가적 복지제도 이며 교통복지 성격이기 때문이다. 지하철 운영기관이 대신하여 사회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시민안전 시설물인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비용 국비지원 범위 확대는 국민 안전. 생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이 안전의 영역에는 열차이용 안전사고 방지뿐만이 아닌 지금의 감영병 확산방지도 포함된다. PSO 법제화 문제는 현재와 같은 코로나 위기상황에서는 더욱더 절실하다.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공공 노동자들의 선제적인 요구와 행동이 중요

경제, 고용위기가 계속 확산되는 현실에서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성과 일자리 창출 등의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자본은 언택트(Untact)와 4차 산업혁명과 결부되어진 산업구조 개편으로 그들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의 위기이다. 이 시기 공공 노동자들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공동행동 실천인 사회공공성 강화를 무기로 사회를 바꾸고자 행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스스로 고립되고 무기력해질 것이다. 우리는 함께 승리 했던 역사를 아는 공공노동자들이기에 선제적인 요구와 행동을 모아가야 한다. 그 시작이 9월 19일 공공노동자의 의지와 총의를 모으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코로나 이후 더 평등하고, 더 안전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코로나19 위기,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고용‧생계 보장을 위한 사회적 요구안 채택 및 공동행동 채택’ 단일 안건으로 9월 19일 전 조합원 총회를 연다. 23만 명 조합원은 사업장, 업종을 넘어 공동의 사회적 요구, 공동 행동을 결정하는 동시 투표(총회)를 오는 9월 14~18일 집중해 진행한다.
필자소개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정책자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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