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북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
        2006년 10월 12일 06:07 오후

    Print Friendly

    국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한다는 내용의 대북 결의안을 채택했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날 오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한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결의안은 제석 184인 중 찬성 150인, 반대 18인, 기권 16인으로 결국 채택됐다.

    결의안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2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미사일 발사에 이은 핵실험 등 북한의 일련의 핵보유 시도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무책임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결의안은 “(북핵 사태의) 유일한 해결방안은 북한 스스로가 핵무기와 모든 관련 계획을 폐기하는 등 즉각적이고 성의 있는 시정조치를 취하고 무조건적 대화에 나서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 주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은 조속하고 근본적인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핵무기와 모든 관련 계획을 폐기하고 NPT 체재로의 복귀와 6자회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특히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에 각각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를 주문했다. 정부에는 “국제연합 및 관련 당사국들과 확고한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보유 시도에 대해 단호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으며 “동북아 군비증강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해소하기 우해 긴밀한 공조와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근본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대북결의안에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중단과 대북정책 기조 변경 등의 문구 삽입을 고집했으나 이날 통외통위에서 열린우리당이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양당 합의로 통외통위에서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영길 의원이 통외통위 결의안 채택에서 반대표를 던진 데 이어 본회의에서는 이영순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섰다. 이 의원은 “북핵 결의안에 한반도 평화 촉구 내용이 기본적으로 담겨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결의안은 대북 비난 내용만 담고 있음은 물론이고 사태인식과 해법에서 심각한 편향을 갖고 있고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도 기여할 수 없다는 게 민주노동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결의안이 모든 책임을 북한으로 돌리고 있으나 북한이 핵실험까지 하게 된 상황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비핵확산 정책 실패에 기인한 바 있다”며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평화적 해결 방안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북한과 미국의 양자간 직접 협상이 거의 유일한 돌파구인데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는 한편 “한반도 무력 충돌 가능성을 차단하는 노력과 기본 입장으로 결의안에 무력 수단 해결 방식을 배제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