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노동당 반대 속 대북 결의안 채택 예정
    2006년 10월 12일 05: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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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북 핵실험과 관련 북한을 규탄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한다는 내용의 대북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했다. 

통외통위 결의안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2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미사일 발사에 이은 핵실험 등 북한의 일련의 핵보유 시도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무책임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유일한 해결방안은 북한 스스로가 핵무기와 모든 관련 계획을 폐기하는 등 즉각적이고 성의 있는 시정조치를 취하고 무조건적 대화에 나서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 주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은 조속하고 근본적인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핵무기와 모든 관련 계획을 폐기하고 NPT 체재로의 복귀와 6자회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결의안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에 각각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를 주문했다. 정부에는 “국제연합 및 관련 당사국들과 확고한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보유 시도에 대해 단호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으며 “동북아 군비증강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해소하기 우해 긴밀한 공조와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근본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당초 통외통위에서는 한나라당이 대북결의안에 남북경협과 대북지원 중단 내용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대북결의안 채택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이날 열린우리당이 그 대신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 직전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통외통위 초안의 수용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고 참석 의원들은 전했다. 홍준표, 이상배, 김용갑, 윤건영 의원 등은 “대북결의안 내용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입장 차이가 분명한데 여야 합의 결의문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전재희, 정병국, 이경재 의원 등은 “국회 차원의 결의문이 나가 주는 것이 국제사회 관행에 맞지 않겠냐”며 “북한 규탄, 정부 규탄, 주문 등 단계적으로 나가면 된다”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결국 투표를 통해 찬성 59표, 반대 36표로 결의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한 의원은 “국제사회 제재에 공조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이후 PSI 참여 등을 요구할 때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안 하는 것보다는 해서 발목을 잡아두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또다른 의원은 “유엔결의문의 제재수준이 약해지고 있다는 말이 있다”며 “우리나라 국회에서 결의문이 나가지 않은 영향”이라고 한나라당이 결의안을 수용한 이유를 밝혔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의원총회에서 합의문을 보고하고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이의가 없었다”며 “북미대화가 들어가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나왔지만 여야 합의문이어서 수정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노 공보부대표는 “유엔도 결의문을 채택하고 일본도 결의문을 채택하는데 당사국인 우리가 결의문을 채택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결의문 채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인식들이 합의문을 그대로 수용하게 된 배경이었음을 시사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결의문에 합의한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문 채택은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통외통위 소속 권영길 의원이 결의안 채택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공보부대표는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북한 핵실험의 근본 원인이 북을 몰아 붙인 미국에 있다는 이야기도 다수 나왔다”며 “민주노동당은 일차적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보는 만큼 모든 책임이 북에 있다는 결의안에 합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공보부대표는 “결의안이 상정되면 반대토론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며 “결의안이 늦게 전달돼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표결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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