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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빨리 처리해야”
    "국민-여야 함께 이익되는 윈-윈-윈 정치 시작하자"
        2020년 09월 07일 04: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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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관련 정의당 의원들 1인 시위 기사)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산업 안전은 어제오늘의 과제가 아니다.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된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와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폐기됐고, 정의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다. 노동·시민사회계에선 매년 2400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구조를 이 법의 제정으로 바꿀 수 있다고 10여 년 전부터 목소리를 내왔다.

    이 대표는 “그런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이라며 “이들 법안이 빨리 처리되도록 소관 상임위가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고통이 평등하지 않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하루에 순댓국 두 그릇을 팔았다는 식당이 있다. 대출 받아 차린 PC방을 한 달째 닫은 청년이 있다. 이대로 가면 폐업을 생각하겠다고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말한다”며 “세상이 그렇듯 재난도 약자를 먼저 공격한다. 재난의 고통은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그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취약계층, 소득취약계층은 생계가 위태롭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하루가 급하다. 특히 음식점, 커피숍, 학원, 목욕탕, PC방 등 대면 비중이 큰 업종은 거리두기의 직격을 받았다”며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느 국민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며 “그런 관점으로 정부는 올해 네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힘겨운 국민들께서 추석 이전부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야 한다. 국회에 곧 제출될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 의원님들에게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바이오헬스 산업을 강조했다. 의사 파업을 불러온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중 하나인 원격의료도 바이오헬스 산업 중 하나다. 이 대표는 “한국판 뉴딜과 병행해 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주목한다. K방역은 한국 바이오헬스의 신뢰를 높였다”며 “IMF 외환위기 속에 키운 IT산업은 그 후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효자가 됐다. 이제 코로나 위기 속에 바이오헬스 산업을 키우면, 미래 경제의 또 다른 효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잇따른 성폭력 사건에 대해 사과했지만 전 지도부와 비교할 만한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진 않았다.

    그는 “민주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께 거듭 사과드린다”며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내부 감찰과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겠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조속히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전 대표도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후 성인지 교육 강화 등을 여러차례 언급했지만 실현된 적 없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특히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며 코로나19 위기 때만이라도 정쟁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전례 없는 국난에도 정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나. 국난을 헤쳐 나가는 동안에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자. 국민과 여야에 함께 이익되는 윈-윈-윈의 정치를 시작하자”며 “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정례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향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합의를 이루자. 예컨대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한 서로의 기여를 인정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21세기 새로운 전진을 향한 대합의’”라며 “코로나 극복 공동노력, 포용적 복지,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극복,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완성 등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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