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PSI 참여 확대 일단 제동은 걸었지만...
    2006년 10월 12일 12: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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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확대로 치닫던 정부 방침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외교안보 라인의 정부측 관계자들은 12일 오전 열린우리당 북핵특위 1차 회의에 출석해 PSI와 관련된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한 발 물러섰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확대 방침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 확인하고, 향후 PSI 참여 확대 여부는 유엔 안보리의 조치를 봐가며 검토하되 반드시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불과 이틀 전인 10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국회 통외통위에 출석해 "PSI에 사안별로 참여하려 한다"고 했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도 11일 뉴욕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PSI 참여는 유엔 안보리의 협의를 봐가며 정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해 PSI 참여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금 여건상 큰 틀에서 참여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여당의 강력한 반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근태 의장은 12일 북핵특위 회의에서 대단히 강경한 톤으로 정부의 PSI 참여 확대 움직임을 비판했다. 김 의장은 "유엔 결의안이 채택도 되기 전에 PSI 참여 확대 방침이 정부 당국자의 입을 통해 거론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최근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을 비판했다.

김 의장은 "PSI 참여확대는 군사적 충돌의 뇌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기존의 남북 교류는 물론 남북 대화의 모든 기회를 상실하고, 동해상에서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을 감당할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PSI 참여 확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경계선을 넘어서는 중대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장은 "외교당국의 안보리 결의가 나오면 그에 맞게 방침을 정한다는 발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안보리가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정부 당국자들의 관망하는 듯한 자세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남의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만일 이번 사안에 대해 불성실하거나 안이한 태도를 보이는 공직자가 있다면, 집권당인 우리당과 상황을 긴밀히 협의치 않는 공직자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로서 합당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반도에 무력 개입이 예상되는 어떠한 조치에도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PSI 참여 확대 방침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그는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외교력을 제고해야 할 시점"이라며 "북에 대한 제재는 제제를 위한 제재가 아니라 대화를 위해 필요한 제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PSI 참여 확대 문제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에 따라서는 PSI 참여 확대를 수용할 수도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여당은 12일 북핵특위 회의에서 "PSI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변경은 반드시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안전판을 박는 데는 일단 성공했다. 그러나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고 이를 근거로 미국의 PSI 참여 확대 압력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온전히 정부를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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