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포용정책 원칙과 기조 유지한다"
        2006년 10월 12일 11:10 오전

    Print Friendly

    열린우리당 북핵대책특위(위원장 : 문희상)는 1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종석 통일부장관. 윤광웅 국방부장관,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1차 회의를 갖고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확대 방침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측으로부터 공식 확인했다. 또 향후 PSI 참여 확대 여부는 유엔 안보리의 조치를 봐가며 검토하되 반드시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문희상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PSI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이) 기존 입장에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 PSI와 관련된 정책적 검토를 당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나가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정부의 PSI에 대한 입장은 변화 없다. 참관 이상의 확대조치를 한다거나 현재처럼 8개중 5개만 한다든지 하는 원칙에는 변화 없다.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PSI 참여 확대 여부는) 앞으로 유엔결의에 따라 조치할 것인데 무력제재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당과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성 의원은 "어제 (PSI 참여 확대 관련)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보는 "PSI 참여 확대 보도는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 그런 결정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임종석 의원은 전했다. 유 차관보는 10일 국회 통외통위에 출석해 PSI 부분적 참여 확대 방침을 시사해 논란의 불을 당긴 장본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대북포용정책의 기조와 원칙을 유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문희상 위원장은 "갈등과 대결의 한반도 냉전구조를 화해와 협력의 평화구조로 바꾸기 위한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와 원칙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다만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상황 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정책의 수정 보완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