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하중근 조합원 인권위 발표 왜 늦나?
    By tathata
        2006년 10월 12일 11: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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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하중근 조합원이 사망한 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인권위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포항건설노조는 하 조합원이 사망한 직후인 지난 8월 3경에 진성서를 제출, 조사를 요구했다. 진정서를 제출한지 2개월이 다 되가는 셈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건의 진상은 암중에 있는 셈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노동자가 백주대낮에 맞아죽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기는커녕 사과도 못 받고 묻히는 최초의 사건이 되는 건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미 사인조사는 지난 8월 말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권위 측은 최근 조영황 인권위원장의 사퇴로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달경 인권위 조사관은 “조 위원장 사퇴로 최종 판정을 내리는 전원위원회의 회의가 취소되는 등 지연됐다”고 말했다.

    인권위원들 간의 이견도 발표가 늦춰지고 있는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일 인권위원회는 하 조합원의 사인규명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가 처음 열렸으나 결론을 맺지 못했다. 구체적인 이견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사건이 발생한 지 60여일이 넘도록 조사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점은 인권위가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 해 사망한 농민 전용철 씨의 경우 한달 남짓 만에 인권위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고 전용철 농민의 경우는 신속한 인권위 판정으로 인해 경찰청장의 사퇴와 대통령의 사과가 잇따랐는데, 경찰이 방패로 조합원들을 내치는 장면이 목격되는 등 증거가 상당수 존재하여 상대적으로 조사가 ‘간단한’ 이 사건을 왜 이렇게 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태조 민주노총 조직국장은 “경찰청장 사퇴 후 경찰 내부의 반발이 거센 점을 상기해볼 때 정부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 측은 “늦어도 10월 중순 경에는 조사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단정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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