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유엔 제재 이외의 조치 고려 중”
    2006년 10월 11일 04: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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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북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와 관련 “한국 정부가 유엔 제재 이외의 조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나아가 버시바우 대사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PSI 참여 등과 관련 “북한이 큰 실수를 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 “도발적 행동 후에는 전과 같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요구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11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특별히 권고나 충고를 안 하겠지만 한국, 중국 등에서 (북한으로) 금융 자금의 유입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악수하는 강재섭대표 (사진=연합뉴스)
 

특히 개성공단과 관련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에) 자본주의를 심어주고 내부적 개방을 열어주는 길”이라면서도 “북한이 큰 실수를 했다는 강력한 메시지 주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강재섭 대표가 한국 정부의 독자적 행동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자 버시바우 대사는 “호주, 일본의 조치가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다”며 “북한과 금융관계가 있는 나라들은 이런 케이스를 모델로 삼을 수 있고 북 미사일 발사 후 채택된 유엔결의안(1695호)과도 일관된 조치”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미 독자적인 추가 경제제재 조치를 마련하고 있고 호주 정부는 비자 발급을 줄이는 등 유엔조치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포용정책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에 도발적 행동 후에는 전과 같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국이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참여하는 것이 유엔결의안과 일관되는 것”이라며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PSI 참여를 재차 요구했다.

북미 양자 회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가능하지 않다”면서도 “다자틀 안에서 해결돼야 하고 지금 현재 (북한이) 머리에 총을 대고 양자회담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굴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도움될 지 모르지만 북한은 한국과 논의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며 “6자회담 틀에서 논의하는 것이 한국이 직접 참여해 스스로 한국 안보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객이 인질이 될 수 있다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 중단 요구에 “전작권을 이양해도 대북 억지력은 같다”며 “핵실험 후 논의의 변경은 있어야 할 것이지만 이번 달 안에 결론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대응력으로도 북한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의 핵실험 후에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국의 궁극적 목적은 바뀌지 않았다”며 “단기적 목적은 핵이전 방지이지만 장기적 목적은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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