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학계와 일부 정치권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사태를 다룰 국회 특별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금융정의연대, 민교협, 민변 등 9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 사태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단 1원이라도 귀중한 국민세금이 부당하게 론스타에게 지급될 경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는 론스타 특별청문회를 개최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현재까지 17년 동안 이 문제를 담당했던 경제관료와 기타 관련자가 국민 앞에 서서 진실을 말하는 기회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이 단체들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일본의 골프장 보유로 산업자본 정체가 드러난 뒤의 후속 대응, 산업자본인 론스타에 면죄부를 준 경위, 론스타의 탈출 승인, ISDS 제소 이후의 미온적 대응 등 론스타와 관련한 모든 내용이 철저하게 장막에 가려져 있다”며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규명”이라고 강조했다.

론스타 청문회 외에도 투자자-국가분쟁(ISDS) 소송 과정에서의 경제관료들이 자신의 책임을 덮기 위해 한국 정부의 승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논점인 ‘론스타 펀드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는 사실을 다루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부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 감사를 요구했다. 또 KBS 측에 론스타와 우리나라 정부 간 오고 간 ISDS 준비서면과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간 있었던 ICC 중재결정문 등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KBS는 은행을 지배할 수 없는 산업자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매각하는 과정 의혹들을 다뤘다. 일부 경제관료들이 은행법을 왜곡해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불법적으로 매각하고, 론스타의 탈출에도 적극적으로 공모했다는 것이다. 또 ISDS에선 자신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그간 시민사회와 학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론스타 관련 의혹들이다. 특히 ISDS 소송에 경제관료들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의혹은 이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패할 경우 세금 5조 6천억여원을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더 심각하다.

이 단체들은 “론스타 사태의 진실규명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아직 끝나지 않은 ISDS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을 수호하기 위해 KBS는 론스타와 우리나라 정부간 오고 간 ISDS 준비서면 및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간 있었던 ICC 중재결정문 등 모든 보유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회는 론스타 특별청문회를 개최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일부 경제관료의 무책임, 무능력, 방조 및 공모 행위 등을 백일하에 드러내야만 더 이상 억울하게 론스타에게 유린당하지 않고, 간교한 경제관료 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