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정배, 노무현 대통령 대북정책 정면 비판 파문
        2006년 10월 11일 02: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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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의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천정배 전 법무장관이 북핵 사태와 관련,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쌀·비료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단하는 등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일관성이 부족했던 점이 남북간 신뢰구축을 가로막았고, 결국 남이 북을 설득할 수단을 상실함으로써 북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해 파문이 예상된다.

    천 전 장관은 11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포용정책이 모든 점에서 완벽했다고 볼 수 없고, 호혜성·투명성·효과검증 등에서 일부 짚어볼 측면이 있지만 포용정책에 현 사태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대북 포용정책의 궤도 수정을 시사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으로 해석된다. 최근 여당의 지도급 인사들이 대북 포용정책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그와 결부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는 천 전 장관이 처음이다. 

    천 전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위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북의 전술은 동북아의 안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북 자신에게도 이롭지 못한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천 전 장관은 이어 미국의 대북정책도 심각하게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오콘이 주도한 지난 5년 반의 대북압박정책은 핵확산을 막지 못함으로써 명백히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를 위해 북미간 직접대화를 통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미국이 제재 중심의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북미간 직접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대안적 노력을 모색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전 장관은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련,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군사적 대응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제재의 수위도 매우 조심스럽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북 제재의 범위를 "핵개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물자의 교역을 금지하는 것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미 시행중인 금융제재도 무작정 확대·지속할 것이 아니라 북미대화를 통해 증거를 제시하고 사안별로 시정요구한 후 해제 또는 지속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 정 장관은 "어떠한 제재방안이 채택되더라도 한국 정부와 비정부민간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식량과 비료, 농기구, 의약품 등의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는 북의 안보적 양보로 성립된 평화지역"이라며 "이를 중단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정착을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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