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남북경협 포함 정책 수정 불가피”
    2006년 10월 10일 07: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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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국무총리는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관련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핵 실험 이전과 이후는 동일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며 “대북 포용정책의 협력 기금 지원 문제도 (여야가) 함께 결의한 것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 총리는 10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답변에서 “핵실험을 막지 못하고 큰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죄송하다”고 사과한 후 “정부는 북핵 불용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단호한 입장에서 대처할 계획”이라며 대북 정책의 수정 필요성을 밝혔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포용 범위를 벗어나 쌀 비료 지원을 중단했다”며 “마찬가지로 북핵 폐기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제사회 조치가 나오면 부합해서 조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이 “남북 경협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 공조의 틀을 벗어날 수 없는 가치라는 판단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한명숙 총리는 북 핵실험에 대한 “유엔 제제에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북핵 폐기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한미동맹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방위공약, 핵우산공약 등을 미국과 관계에서 점검하고 확인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엔에서 국제공조와 다자간 공조를 통해 더 이상 북한이 도발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국제사회의) 군사 제재에는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한 총리는 “유엔제재 결의안에 유엔헌장 7장 원용은 지지하지만 유엔 역사상 군사 제제를 포함한 7장의 42조를 원용한 사례는 없다”며 “유엔이 추진하는 결의안에 42조는 들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동참과 함께 대북 대화의 채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북핵 위기 때마다 특사 파견을 통해 남북 대화의 물꼬 텄다”며 대북 특사 파견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한 총리는 “어려움을 타결하기 위해 특사, 정상회담 등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관련 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도 대북 특사 파견, 남북정상회담 등을 요청했다. 장영달 의원은 차기 유엔사무총장이 확실시 되는 반기문 외교부 장관에게 사무총장 수락 연설 직후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과 함께 평양을 방문할 것을 주문했다. 김부겸 의원도 정부에 반기문 장관을 미국과 북한에 특사로 보낼 것을 요구하고 특히 “대통령이 직접 김정일 위원장을 시기, 장소 상관없이 만나라”며 남북정상회담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 핵실험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 중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모두 발언에서 내각총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이종석 통일부 장관, 윤광웅 국방부 장관을 향해 직접 사퇴의사를 묻기도 했다.

한명숙 총리는 내각총사퇴 주장에 대해 “국무위원들 중 책임 질 시점에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은 없다”며 “위기 국면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차후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종석 장관과 윤광웅 장관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책임질 시기가 되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작권 환수 논의 중단 요구와 관련해서는 윤광웅 장관이 “일에도 순서가 있는 만큼 북한의 핵 실험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와 대책이 더 급한 문제”라며 “전작권 이양은 한미간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협의해서 안보 불안이 없도록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11일부터 열릴 예정인 국정감사를 13일로 연기하고 당초 이날 하루 진행할 예정이었던 북핵관련 긴급현안질문을 12일까지 3일 동안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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