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북 핵실험 결의안 채택 무산
        2006년 10월 10일 05: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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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던 ‘북핵결의안’이 대북경협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입장 차이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통외통위 간사 협의를 갖고 북핵결의안 초안을 검토했으나 양당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등 대북 경협 전면 중단과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를 결의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열린우리당은 경협 문제는 북핵결의안과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지금 초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전혀 내용도 알맹이도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고집을 하고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구인 대북지원 전면중단과 안보라인의 전면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며 "오늘 아침 청와대 회동보다도 못한 이런 결의안이면 한나라당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불안을 더 휩싸이게 할 이런 결의안은 차라리 채택하지 않으니만 못한 것"이라며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통외통위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예상보다 빨리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주변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고 말해, 북핵결의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11, 12일 본회의중에는 처리되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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