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대통령, "남북정상 만나 뭘 얻을 수 있을지"
        2006년 10월 10일 02:13 오후

    Print Friendly

    노무현 대통령은 북 핵실험 이후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한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과 관련, "핵실험이 이뤄진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뭘 할 수 있을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롭게 검토해보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10일 오전 여야 5당 대표 및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회담에서 "지금은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할 시점"이라는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의 제안을 받고 이 같이 대답했다.

    이날 회담에서 여야 각 당은 북 핵실험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서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김대중 정부 이래 대북정책의 기조로 자리잡고 있는 ‘포용정책’의 경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옹호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한나라당은 대북정책 기조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햇볕정책’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제한적인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 노대통령과 여야 대표 북핵논의 (사진 = 연합뉴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의 지속 여부와 관련해선, 한나라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은 북 핵실험 이후 안보환경이 달라진만큼 작통권 환수 논의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과 국민중심당은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근태 "핵실험은 부시행정부의 정책이 실패한 것"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대북포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김근태 의장은 "부시행정부의 적대적 북 무시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북 핵실험은 대북포용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 강경책의 실패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대북한 포용정책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적대적 무시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화채널을 복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정부가 견지해 온 대북포용정책을 무조건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대북포용정책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권영길 의원단대표는 "대북 포용정책을 재검토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에 동의하지만 포용정책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도 냉철히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북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강재섭 대표는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에서 무분별 대북 지원 예산을 삭제하는 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미국, 일본, 안보리 보조 맞추는 것에서 앞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며 "대북정책에 대한 반성은 필요하다"고 제한적인 비판을 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핵실험의 결과로 포용정책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포용정책이 핵실험을 가져왔다는 지적들은 여유를 갖고 인과관계를 따져봤으면 좋겠다"며 "포용정책이 남북관계 긴장을 해소해서 국민의 불안도 해소시켜 준 측면이 있다. 경제안정에 대한 믿음도 줬고 활력에 도움을 준 측면도 있다"고 다소 조심스럽게 옹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대북포용정책과 관련된 자신의 전날 발언이 기존 정책의 수정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3당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지속돼야"

    김근태 의장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했을 경우에 한국경제에 파장이 온다는 논의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수해복구 유예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도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은 철수하거나 중단하면 국제사회의 신용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거들었다.

    민주노동당도 금강산 관광 사업, 개성공단 등을 비롯한 남북교류사업의 유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국민중심당 신국환 대표도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을 중단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며 "정부와 민간이 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에는 현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구체적인 입장을 듣는 게 정책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노 대통령 "북 핵실험이 전작권 환수에 미치는 영향 연구해보겠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전시 작통권 환수를 위한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 논의를 중단하거나 이양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도 "작통권 논의를 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중심당 신국환 대표도 "작통권 환수 논의는 유보해야 한다"고 같은 입장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이것이 과연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전문가들과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다"며 "방침을 변경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연구를 해보겠다"고 대답했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한 조건을 만드는게 좋겠다. (지금은) 정상이 만나야 될 상황"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남북정상회담은) 지금 시점 상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만약에 남북간 대화를 한다면 총리급 회담의 추진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은 6자회담이 오래 지속되고 할때는 어떤 의미에서 유용한 해결의 카드인데 핵실험이 이뤄진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뭘 할 수 있을 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롭게 검토해보겠다"고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민에게 불필요한 기대를 주지 않기 위해 얘기 안했지만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 대통령 "전장에서는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사태를 수습해서 안정을 회복한 이후에 책임문제를 점검해도 늦지 않다"고 야당의 외교안보라인 교체 주장을 반박했다.

    반면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 내각은 사퇴하고 비상안보 내각을 구성해야 하며, 당장 안되면 통일안보라인만이라도 지금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전장에서는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긴박한 상황을 정리한 후에 부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