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핵실험 시민사회 능동적으로 나서야"
        2006년 10월 10일 12: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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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이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시민사회진영의 능동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은 10일 “북한의 핵실험이 6.15공동선언 정신을 실천하고 발전시키려는 남측의 민주적 시민사회진영을 위축시키고 있는 정세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힘겹다”며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민주적 시민사회진영이 강경보수화 일변도의 여론에 냉정한 이성의 파수꾼으로 역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창우 부산시당 대변인은 9일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대해 “자칫 전쟁이라는 비극적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데 남의 얘기를 하듯 관찰자적 입장을 취하는 듯한 대통령의 화법은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할 말인가 싶다”며 “무엇보다 먼저 ‘전쟁은 안된다, 끝까지 평화의 원칙을 놓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깬 것은 사실”이고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 전체의 안보 위기가 고조된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은 그 대상이 남한을 향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강제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북한측의 행동을 남측을 대상으로 한 무력행동으로 상정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은 오직 BDA 계좌를 동결한 상태에서 ‘악의적 무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미국을 협상의 테이블로 불러낼 수 있는 수단이라면 그것이 핵실험이라는 초강경 수단이라도 쓸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을 수 있다”며 “그것이 결과적으로 동북아 전체를 긴장상태로 몰아 간 측면이 있지만 명백히 ‘북미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의 위반이라는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그에 대한 선악의 문제 이전에 지금 조성된 정세의 주 측면을 왜곡할 수가 있다”며 “우리가 여전히 견지해야 할 것은 평화적 해결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를 경고하는 한편 정부로 하여금 북한의 의도를 올바로 간파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평화적인 외교노력을 더욱 다그쳐야 한다”며 “특히 미국으로 하여금 대북 압박이 북한을 굴복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북한을 더욱 자극해 극단적인 핵무장의 길로 가게 만들었음을 환기시키고, 작년 북미간의 9.19 공동코뮤니케 정신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동시행동의 길로 되돌아 올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정부가 자칫 미국의 요구대로 PSI 구상에 동참하게 된다면 이후 남북관계는 회복불능의 대결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므로 단호하게 ‘조율된 조치’보다는 평화를 위한 대화의 ‘능동적 행위자‘로서 나서 줄 것을 주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평화와 대화라는 원칙에 입각한 시민사회진영의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산민중연대와 부산시민운동연대에 이같은 제안을 했다”며 “다소 미묘한 입장차가 있더라도 정부가 평화를 위한 대화의 능동적 행위자로 나설 것을 촉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아 공동의 입장을 발표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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