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북핵 '규탄'에서 '일단 인정'으로?
        2006년 10월 10일 12: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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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실험 사태와 관련, 열린우리당의 강조점이 ‘북의 도발에 대한 규탄’에서 ‘안정적 위기관리’로 옮겨지는 양상이다. 여당 지도부는 10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 핵실험에 따른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냉철하고 현명한 대응’을 부쩍 강조했다.

    "핵실험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이 져야한다"던 전날 발언과는 강조점도 다르고 톤을 한껏 낮춘 것이다. 여당 지도부는 또 대북포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북 포용정책의 궤도수정을 시사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사진=연합뉴스)
     

    김근태 의장은 북 핵실험 이후의 대북 접근법과 관련, "제재나 압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며 "위기를 고조시키는 섣부른 결정보다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면 가장 피해는 미일도 아닌 우리 자신이다. 위기가 증폭되면 국가 신인도 타격입고 경제도 타격을 입는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의장은 "6자회담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제한 뒤, "지금까지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북한 핵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폐기할 수 있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역할을 6자회담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해결은 민족의 생존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대원칙이다. 북한의 핵보유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할 수는 없다. 다각적 효과적인 노력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폐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지금 우리 정부가 국제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원해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에 정쟁 중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북이 핵 실험을 강행한 것은 무모한 도발인 게 사실이지만 정부가 대북 포용 정책을 폄하해서는 안된다고 대통령께 말했다"고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5당 대표 및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자신이 한 발언 내용을 소개했다.

    이석현 비대위원은 "한나라당이 이번 핵 실험 사태로 햇볕 정책의 실패다, 대북 포용정책 실패다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북미간 직접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은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지금이) 준 전시상태라면 오히려 내각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내각 사퇴 주장을 반박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북 핵실험 이후의 대응 방안과 관련된 여당의 입장을 ▲안정적 상황관리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대북경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해법 마련 ▲단호하되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 ▲한반도 무력충돌 방지 ▲불안을 사실 이상으로 증폭시키는 발언과 행위 자제 등 6가지로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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