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용정책 전면 재검토 신중하게 접근해야"
        2006년 10월 10일 11: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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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은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 포용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곤혹스러운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한다”며 “그러나 지금 상황이 고통스럽더라도 섣부른 정책변화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

    박 대변인은 “무엇보다도 대북포용정책이 북핵문제와 곧바로 직결되는 인과관계가 있냐고 할 때 아무도 자신있게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북포용정책은 길게 봐도 8년째이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짧게 봐도 15년이 넘는데 포용정책을 실행해서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냐는 얘기다. 따라서 남북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중단한다고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고 효과가 미미한 정책변화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국민들이 실망과 분노, 충격을 감추지 않고 있고 정치권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남북관계 포기를 얘기한다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구경꾼으로 전락했던 94년 김영삼 정부처럼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우리가 대화를 단절하고 뒤로 빠지면 상황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게 될 것이고 미국의 일방적 주도로 한반도 문제가 결정될 것”이라며 “고통스럽더라도 대화를 단절해서는 안 되고 결과가 실망스럽더라도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거나 상황개입 여지를 차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대화를 포기하면 북핵이라는 복잡한 미로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가느다랗지만 유용한 방법인 실타래를 스스로 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의원단도 10일 오전 총회를 갖고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한 당론을 재확인한 후 ▲정부의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수단의 동원에 대한 반대하며 ▲한반도 영해 및 공해에서의 대규모 군사연습이나 군사력 전개 등 상황악화 조치 반대 및 동참 불가를 확인했다.

    또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참가 불가 및 주한미군의 이동 제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기초로 한 관련국 외교활동 강화 ▲미국의 대북정책 수정 및 북미직접대화 촉구 등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영순 공보부대표는 “민간교류 지속을 요구하는 한편 초당으로 의원들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시민사회단체와의 적극적 공조, 연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안보라인 교체와 관련해서 민주노동당은 정반대의 요구를 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대북정책 담당자들을 교체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다만 한나라당 식으로 남북교류협력 정책의 포기를 의미하는 교체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그는 “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햇볕정책의 계승자를 자처하지만 우리가 볼 때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오락가락 여우비 정책’이었다”며 “따라서 이른바 남북교류협력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정책이 분명한 인사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한나라당과는 반대 입장에서 안보라인 교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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