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회담하고 코로나19 대응에 한해 진료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정세균 총리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23일 저녁 긴급 간담회 후 선별진료소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병동 등 코로나19 진료에 한해서만 의료 인력 투입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코로나19 외의 진료는 앞으로도 거부할 방침이다.

대전협은 21일부터 연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김형철 대전협 대변인은 24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이번에 진정성 있는 대화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코로나19 방역 관련한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합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파업을 전면 유보하겠다는 결론을 아직 안 나왔다. (일반적 진료에서) 파업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개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의대 정원 증가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전문가와 협의 없이 이뤄진 무계획적 의대 정원 증가가 나쁜 것”이라며 “단지 학생을 많이 뽑는다고 해서 제대로 된 의사가 컨베이어벨트에서 찍어내듯이 막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의대생 숫자가 2배가 되면 가르칠 경력 많은 전문의 교수의 수, 학생들이 경험해야 될 환자의 수, 실습병원의 규모, 간호사나 방사선 의사선생님 수도 모두 2배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과대학 교육 자체가 부실한 부분들이 많고 심지어 재작년에는 부실화를 이유로 의대 하나가 폐교되기까지 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의대 교육 자체가 겨우겨우 넘어가고 있는 수준인데 무분별하게 의대 정원 늘리면 부실한 교육 끝에 결국은 부실한 의사가 양성될 게 뻔하다.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규모가 적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활동 의사가 몇 명인지조차 정확한 추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적다, 많다 이야기할 단계조차 아니라고 본다. 정확한 활동 의사 추계를 토대로 연구해야 한다”며 “단순히 OECD 기준으로 해서 뭐 1천 명당 몇 명 이렇게 하는 기준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OECD 기준) 의사 수가 많다고 나오는데 스웨덴 통계엔 전문 간호사들도 포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각 나라마다 의사 수를 내는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로 봐서 부족하다고 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 환경, 접근성까지 포괄하는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지방에서 특정 과의 인력이 부족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필수적이지만 기피하는 과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이국종 교수님 ‘병원에 돈 많이 못 벌어줘서 눈치가 보인다’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기피 과가 되는 이유가 결국은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방법이다. 일단은 처우 개선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의사 수 부족 문제에 관해선 “의사 숫자가 부족보다는 좋은 의료시설 자체가 부족하다”며 “지역에 사는 분들이 큰 병이 아닌 경우에도 전부 다 서울로 올라오는데 지역에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다. (시설) 좋고 큰 병원이 부족해서 그렇다. 정부가 기업에 투자를 해서 (지방에) 큰 병원을 세운다면 안 갈 의사들이 없다. 그 이후에 의사 숫자 증원을 논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과도 긴급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의협은 26~28일 사흘간의 2차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 일(의사 파업)이 일어나게 된 것 자체가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어제 (대전협 간담회에서) 진정성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 오늘 (의협 간담회에서도) 진전이 있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위기에서 의료대란 우려…최악은 피해서 다행”

대전협의 코로나 대응 참여 결정과 관련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위기에 의료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최악은 피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의료진 부족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의협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야 할 때다. K-방역 성공의 영웅인 의료계의 헌신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코로나 비상상황에 의료대란까지 겹치게 하는 것은 생명존중을 본분으로 하는 의료인의 도리가 아니지 않나. 코로나 위기에 의료대란까지 겹쳐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의 현명한 대화와 결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료인력 수급을 둘러싸고 정부가 의협과 협의 않고 여러 법안 내는 바람에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의사단체들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과 생명 안전 중요한 시기에 의협이 파업 나서는 것도 다시 한 번 재고해달라”고 당부하며 “의료인력 수급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 사항”이라며 “국회가 특위 구성해 이 문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상무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코로나 상황의 엄중함을 들어 일단 정원확대를 보류하고 이후 정책 필요성에 대해 의사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사협회는 당장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정책의 옳고 그름을 차치하고서라도 이 시기에 정부의 휴전 제안마저 거부하는 태도는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매우 위험하고 이기적인 태도”라고 의사단체들을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파업이 계속된다면 이는 국민의 목숨을 볼모로 밥그릇을 챙기려는 집단 이기주의밖에 되지 않을 것”일며 “당장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봐주길 진심으로 호소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