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규탄 한목소리, 해법 딴목소리
    2006년 10월 10일 08:18 오전

Print Friendly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9일(현지시간) 남북한과 관련한 두 가지 안건을 다뤘다. 한국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총회에 추천한 것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미국이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검토한 것이다.

미국의 존 볼튼 주유엔대사는 이를 놓치지 않고 연결시켰다. 그는 “2차대전이 끝나고 한반도가 잠정적으로 분단된 지 61년만에 우리는 남한의 외교장관을 유엔의 사무총장으로 선출하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남측에서는 위대한 진전을, 북측에서는 엄청난 비극을 나타낸 양국의 차이를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회의 (사진=연합뉴스)
 

이날 유엔 안보리 논의는 북한 핵실험과 이에 따른 대북제재에 집중됐다. 안보리는 반 장관을 총회에 추천하기로 한 뒤 곧바로 비공개로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안보리 15개 회원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동북아 긴장을 악화시키며 국제사회에 심각한 안보문제를 야기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미국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했다. 미국이 제출한 대북제재안은 군수물자 및 사치품에 대한 무역 금지,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산 동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외교단절과 경제제재뿐 아니라 군사행동까지도 보장한 유엔헌장 7장에 근거한 결의안이 통과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특히 볼튼 대사는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발언해 양국과의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행동할 것임을 암시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대사급 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전문가 회의를 소집해 결의안의 구체적 문안조정에 들어갔다. 거부권을 갖고 있는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도 별도의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볼튼 대사는 비공개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15개 회원국 중) 아무도 북한을 지지하지 않았다"며 결의안이 미국의 뜻대로 통과될 것임을 확신했다. 이날 영국과 프랑스, 일본의 유엔 대사들은 지난주 안보리 의장 성명을 무시하고 북한이 핵실험에 강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미국의 결의안을 지지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강력히 비난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당시 안보리에서 대북결의안의 수위를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미국이 제출한 한층 강화된 결의안 초안에 대해 뚜렷한 이견이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미사일 발사 후 10일만에 통과된 안보리 결의안 1695호와는 달리 수일 안에 대북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즉각적인 대응을 압박하고 있다. 9일 오전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들이 모두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 했다며 안보리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정밀타격 등 군사작전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뜻대로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고 이에 반발한 북한이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경우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더구나 북한을 둘러싼 해상이 봉쇄되고 출입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검색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돌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한편 지난 7월 유엔 결의안을 즉각적으로 거부했던 북한은 이번에도 인정하지 않을 태세를 보이고 있다.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9일 안보리가 “쓸모 없는” 결의안이나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것보다는 북한의 핵실험을 축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핵실험 성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핵실험이 조선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