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대화 강조 근거 급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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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0월 09일 06: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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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 실험 이후 한국의 외교가 그동안 견지해왔던 포용 정책을 더 이상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 동안 북한 핵문제와 관련 중국과 한국이 대화를 강조했고 미국과 일본이 제재와 압력을 강조했다”며 그러나 북의 핵 실험 이후 “대화를 강조하는 한국의 입장이 현저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일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을 가진 노무현 대통령(사진= 연합뉴스)

노대통령은 또 “(이번 사태로)대북 포용정책이 유효했는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거세게 제기될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포용만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날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인내와 양보를 해왔다. 이제 뭘 하든 수용하는 식은 더 이상 해나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햇볕정책’의 기조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화와 포용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분간 국제적으로 ‘조율된 강경책’을 채택할 것이라는 점을 비교적 분명히 밝힌 것으로 향후 구체적 대응 방안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대통령은 또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대북 대응 방침과 기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으며, 이는 미일 등 주변국이 중심이 된 대북 강경책에 한국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으로 보인다. 

노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대화를 강조할 수 없는 것은 “객관적인 상황의 변화” 때문이라고 밝히고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한국이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우리의 자율성이 ‘급격히’ 축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또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해 10일 오전 여야 5당 대표들과 회동하여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점심에는 전직 대통령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관련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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