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민 핵 볼모로 체제보장은 이율배반"
By tathata
    2006년 10월 09일 05: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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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시민단체들은 ‘규탄, 반대, 경고, 우려’ 등을 표하며 강력한 유감을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몰고 올 한반도 평화 위협에 우려하며, 북한은  당장 핵무장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태의 원인이 미국의 북한 배제정책에서 비롯된 점을 지적하고, 정부는 대북강경론 대처보다는 북미간의 대화를 적극 주선할 것을 주문했다.

“미국 등 주변국 북한 무시 배제 무대응의 결과”

참여연대는 9일 성명에서 “북한이 한반도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험헤 빠뜨릴지도 모르는 핵실험을 강행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북의 핵실험은 한반도 주민들을 치명적인 핵위협의 볼모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며, 남북이 서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중대한 정치군사적 긴장대결국면’을 조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주변국들의 군비증강을 부추기는 빌미가 되어 한반도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북한의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규탄하며, “핵무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북은 핵무기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원인이 “미국을 필두로 한 북한에 대한 무시, 배제와 무대응의 결과가 북의 ‘핵보유 시위’에 빌미와 근거를 제공했음을 직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기의 실질적이고 평화적인 관리와 ‘한반도 핵문제, 나아가 한반도 정전체제의 근본적인 해법’에 대해 길고도 인내심을 요하는 진지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상황을 통제불가능한 위기국면으로 치닫게 할 뿐”

평화네트워크 또한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이 단체는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핵 억제력’, ‘자위적 국방력’은 “한반도 전체의 평화를 볼모로 해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이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상황을 통제 불가능한 위기국면으로 치닫게 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한국정부와 주변 당사국들의 대북 제재 일변도 대응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평화네트워크는 “사태에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부시행정부가 주도해 온 대북 압박, 제재 정책에 기인한 바 크다”며 “미국과 일본, 정부 등이 추가적인 대북 압박과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의구심이 생기게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부시행정부는 북한과의 진지한 대화에 응하고, 한국 정부도 ‘대북 경고메시지’가 아닌 북미간의 대화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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