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 제재 수위 여야 입장차 뚜렷
        2006년 10월 09일 05: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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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 실험 사실이 알려진 이후 여야 정치권은 북한에 대한 규탄 및 초당적 대처의 필요성 등에서 대체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대북 제재의 수위 및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 문제를 놓고는 당별로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여야 정치권은 일단 군사적 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제재에 대해서는 당별로 입장이 조금씩 달리 나온다.

    열린우리당은 현재의 시점에서 제재 방안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분위기다. 우상호 대변인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대북제재는 마지막 카드"라며 "지금 시점에서 제재의 수단과 수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제재 수단을 택하더라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우 대변인은 "94년 북핵 위기 때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전면 중단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의 핵심 이해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북미회담에서 철저히 소외된 전례가 있다"며 "남북관계를 전면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북 제재와 관련된 여당의 공식 입장은 "국제 사회의 움직임을 고려해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부합하는지 판단하여 대응 수위를 정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도 대북 제재 문제에 있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박용진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 등은 북핵과는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라며 "정부의 섣부른 대북 제재가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 정부를 국외자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북제재를 제외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도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한 대북 경제제재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북핵 사태의 악화에 대한 현 정부의 책임론 및 현 외교 안보라인의 교체 문제를 놓고는 4당 4색이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지금은 사태 해결에 주력할 때지 청문회를 열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다"며 야당의 ‘안보내각’ 구성 요구를 일축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비상안보내각’의 즉각적인 구성 및 통일안보 라인의 대폭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대표단.의원총회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억제하지도 못한 채 한반도 위기관리에 완전히 실패했다"며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북한 핵실험 사태에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노무현 정권의 대북 정책은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여우비 정책’이었다"며 "은 "’대화노선’과 ‘평화노선’에 적합한 인물로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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