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휴진 하루 전,
박능후 긴급 담화 “자제 요청”
의협,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비롯해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 철회 요구
    2020년 08월 13일 01: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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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정원 확대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을 하루 앞둔 1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오전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모든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에 따라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며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의협을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은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달라”며 “특히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가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진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와 정부의 의견이 다르지만, 이는 의료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는 문제”라며 “지역 의료격차 해소방안에 대해 의사단체, 병원계, 간호계 등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협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의협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 공백과 관련해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 당일 진료 연장과 주말 진료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며 “복지부와 시도에 24시간 비상 진료상황실을 마련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일부 지역별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으며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응급실, 중환자실 등 위중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아픈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10년간 4천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해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자, 의협은 강하게 반발하며 오는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했다.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비롯해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와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의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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