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통당 새 정강·정책,
피선거권 18세 연령 등 혁신적 기조
기본소득, 5.18 정신 계승 문구 포함
    2020년 08월 13일 01: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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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새 정강·정책에 기본소득과 피선거권 연령 18세 인하 등을 담았다.

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 위원장은 1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정강정책의 첫 번째 페이지에 기본소득을 명기했다”며 “첫 번째 카테고리가 기회와 공정의 파트인데 누구나 누리는 선택의 기회로서 기본소득이 제일 첫 번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이후 다가올 미래에 사라지는 노동의 일자리, 그로 인한 소득 감소의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5.18정신을 계승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김 위원장은 “서구 유럽에서의 마크롱 대통령이나 트뤼도 총리, 캐머런 총리 등을 보면서 ‘우리도 좀 젊은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젊은 지도자는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은 25세로 제한이 돼있는데 이 기득권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선거권을 18세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정강정책에 확정적으로 넣어 놨다. 이 법안을 선제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게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의회 선거에서 청년 의무공천 조항도 명시했다. 김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 선거에서 여성 의무공천을 명시화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청년의 의무 공천을 명시화시키게 된다면 선거 연령은 인하하고 젊은 층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라며 “어느 날 갑자기 국회에 가는 게 아니다. 내후년이면 지방선거가 열리는데 20살 청년들이 가서 지방의회에서의 경험들을 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남에서 극단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여 온 미래통합당이 새 정강·정책에 ‘5.18 정신 계승’을 포함한 것도 급진적 변화 중 하나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간담회를 호남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정강정책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모두’라는 표현”이라며 “‘모두’는 국민 통합, 국민 모두와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고 그 첫 번째 핵심에는 영호남에 대한 지역 갈등과 진영 갈등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그동안 다가서지 못했던 호남에 더 큰 노력을 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정강정책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국민 통합 관점에서 우리가 호남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두텁게 명기하는 게 좋겠다’는 딱 한 마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당내에서도 반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과 관련해선 “정강정책특위안으로는 확정돼서 넣었다”며 “다만 정강정책특위안을 바탕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의 논의가 있고 앞으로 당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 특위에선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과 변화를 위해 국회의원 4연임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임기를 제한하면서 그들의 정치 활동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다. 12년 정도 정치하고 나서 이후로 광역자치단체 선거에 나갈 수도 있고 국가를 위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한 지역에서 15년, 20년씩 정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인 새로운 기회들을 박탈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진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요구와 관련해선 “당 지도부 목소리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며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관련된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야당이 아무리 주장한다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결국 국민의 민심과 요구가 대통령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심의 준엄한 흐름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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