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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현대차 불법파견 범죄
    17년째 묵인·방조···노동자들 “전면적 투쟁”
        2020년 08월 11일 10: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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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가 현대차의 불법파견 범죄를 17년째 묵인·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현대차 3개 공장(울산·아산·전주) 비정규직 지회는 11일 오전 울산 남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재벌 앞에서 17년째 식물상태”라며 “대공장 재벌의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2004년 현대차 생산공장 내 127개 하청업체 9234개 공정에서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도, 이날까지 시정명령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한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단 이후 대법원 역시 2010년부터 세 차례나 현대차의 사내하청제도는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지회는 “특별사법경찰기관인 노동부가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17년간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자신들도 범죄자들과 공범임을 자처하고 있다. 누가 봐도 고용노동부의 태도는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부가 현대차 불법파견 판단에 따른 후속조치를 20년 가까이 미루는 사이 하청노동자들은 현대차로부터 징계와 해고, 손해배상과 가압류에 시달리고 있다.

    지회는 “상식을 요구하며 투쟁했던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인 류기혁·박정식 두 명의 동지가 불법파견 범죄자들의 탄압에 목숨을 끊고 열사가 되기도 했다”며 “16년 전 현대자동차 재벌의 불법파견 범죄를 확인한 고용노동부가 대공장 재벌의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단호하게 엄벌하고 시정하며 바로잡았더라면 죽임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9월 4일 류기혁 열사의 기일에 맞춰 15주기 추모제를 준비하며 범죄자 현대자동차 재벌과 범죄자를 비호하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투쟁을 조직해나갈 것”이라며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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