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혹한 대혼전의 시간이 시작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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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0월 09일 09:0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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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건국신화의 아련함보다는 오랜만에 찾아오는 징검다리 명절휴가의 즐거움이 시작되는 날, 이 순간만이라도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는 우리의 욕망이 사치일 수 있다는 현실과 마주쳐야 했다.

북한, ‘핵실험’발언으로 다시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다

10월 3일 오후 북한 외무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부문에서는 앞으로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 시험을 하게 된다”고 밝혔고, 이 사실은 외신들을 통해 전 세계로 순식간에 확산되었다.

미국, 일본은 즉각적으로 강경입장을 밝혔고,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각국들은 심각한 우려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남한 정부와 각 정치세력들의 반응 역시 빠르게 드러났다.

대북강경입장을 천명한 한나라당에서부터 비핵화원칙에 바탕을 두고, 미국책임론을 제기한 민주노동당의 논평까지 입장은 달랐지만, 우려와 걱정은 대동소이했다. 10월 6일 유엔안보리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의장성명이 채택되었고, 모든 시선은 북한의 다음 행동에 모아졌다. 북한은 7월 5일 미사일발사실험 이후 정확히 3개월 만에 전 세계 모든 나라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북한은 세계 9번째의 핵보유국이 될 것인가?

   
 

실제 핵실험을 진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발언이 7월 5일 미사일발사를 뛰어 넘는 관심거리가 된 것은 ‘핵실험’이 갖는 ‘무게감’ 때문이다. 핵보유국의 핵실험이든, 핵보유국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비핵국의 핵실험이든, 핵보유국이 반대하는 국가의 ‘핵실험’이든 간에 ‘핵실험’은 곧 ‘핵무기 실험’이며, ‘핵무기를 실전에 응용할 기술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실험’은 ‘핵무기 보유’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미국이 사용하였던 고전적 핵무기기술(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은 고등학교 과학책에 등장할 정도로 일반화되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할 것으로 추정하는 핵무기 역시 나카사키형(플루토늄239)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패보다는 성공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이 일반적 예측이다. 물론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를 실현해 미사일에 장착시킬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는 또 다른 차원에서 관심사가 될 것이다.

어찌됐든 그런 ‘핵실험’이후에는 바로 다른 나라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핵무기 보유국’이 된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파키스탄이 그랬다. 북한은 이제까지 ‘핵실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무기 보유선언’을 했고, ‘핵실험’을 대미협상카드로 삼아왔었다. 이제 그 카드를 뽑아든 것이고, 만약 실험에 돌입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핵무기가 ‘군사적 실체’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북한을 세계에서 9번째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만들 것이다.

핵실험 이후 : 일시적 고난인가, 참혹한 대혼전의 시작인가

북한은 외교부 성명에서 핵실험을 천명하면서도 특별히 ‘비핵화’를 강조하였고, 선제 핵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며, “핵위협과 핵 이전을 철저히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빌미로 한 일본의 군사력 증강 및 주변국의 비판 여론을 불식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군사적 실체로 등장한 ‘핵무기’는 북한의 의도와는 달리 철저히 ‘핵무기’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대략 20KT급의 나카사키 핵무기로 추정한다면 TNT 2만톤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으며, 서울도심에 떨어진다면 최소 20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의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갈 정도의 위력이다.

만약 1MT급의 최신식 핵무기라면 서울시민 전체를 즉사시킬 정도의 위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출현은 유사시 주변국들에게 엄청난 중압감을 주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새로운 상황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이 비핵화를 위한 일시적 고난의 시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참혹한 대혼전의 시작이 될 지 아무도 모른다.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북한의 핵실험을 예측하고, 대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미 ‘외과수술형 정밀폭격’, ‘전면적 해상봉쇄’에서부터 중장기적 대북 봉쇄정책 및 붕괴유도라는 장기적 목표까지 공공연하게 거론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북한의 핵실험 발표는 미국 네오콘의 강경정책이 불러 온 ‘자기 실현적 예언’에 다름 아니다. 과연 북한은 미국 네오콘의 의도에 말려 든 것일까? 아니면 네오콘과의 극단적 공생을 도모하는 것일까? 아니면 진정으로 벼랑 끝 전술을 통해 극적인 전환을 노리고 있을까?

네오콘 의도에 말린 것인가, 극단적 공생인가

   
▲ 대포동 미사일에 탑제 발사된 인공위성 광명성 1호

일단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한 해상봉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뒤이어 미국과 일본의 추가적 제재가 뒤따를 것이다. 또 남한, 중국의 동참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미국의 태도는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북미대결의 모양새가 아니라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결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선제 정밀폭격’과 같은 형태는 고려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미국 국내의 정치적 반발을 누그러뜨리면서, 북한을 중장기적으로 압박, 고립시키는 데에는 적격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제정밀폭격’이 아닌 북한에 대한 전면봉쇄조차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이 이미 밝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엔의 제재가 시작되면 그 강도와 범위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

수십만의 무력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이런 극도의 긴장상태는 너무도 어이없게 대규모 군사적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일본의 대응도 빠르게 드러날 것이다. 평화헌법의 개정, 자위대의 군대로의 개편, 주변국사태 개입의도 노골화를 비롯, 본격적인 군사력 증강에 돌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일본은 유사시 300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마지막으로 이를 활용해 핵무장 의도까지도 드러낼지도 모른다.

북한에 이어, 일본까지 핵무장의도를 드러내면 남한 내에서도 핵재처리기술 확보 및 핵무장론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할 것이다. 소위 동북아의 핵도미노 현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미국이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처럼 어리석은 착각도 없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불같은 요구를 제어하려면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는 방안을 마련하든, 아니면 자신들의 핵무기를 일본과 남한에 더 많이 배치하든, 아니면 미국주도의 핵무기 체제의 하위 파트너로 일본과 한국을 배치하면서 조절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제2의 나카소네’가 출현하는 것, 그리고 남한에서 ‘제2의 박정희’가 등장하는 것은 그래서 시간문제인 것이다.

‘치킨게임’의 승자는 누구인가?

흔히들 ‘치킨게임’이라 불리는 ‘겁쟁이 놀이’가 있다. 누가 더 용맹한지, 누가 더 겁쟁이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 두 대가 낭떠러지를 향해 달리는데 죽음이 두려워 차를 먼저 정지시키는 쪽이 지는 게임이다. 이와 동일한 것으로 두 대의 자동차가 정면으로 질주하다가 충돌과 죽음이 두려워 피하는 쪽이 지는 게임도 있다. 마주 달리는 폭주자동차게임이 바로 그것이다.

보통사람들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게임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한반도에서 이런 치킨게임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도 핵무기를 담보로 말이다.

2002년 10월 켈리 특사의 방북이후 시작된 2차 북핵 갈등은 6자회담을 통한 논의의 시작과 중단,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9.19공동성명으로 이어지는 지리한 줄다리기를 마치고 2005년 하반기부터는 점점 더 강도를 높이는 본격적인 ‘치킨게임’상황으로 돌입한다.

부시행정부는 2005년 9.19 공동성명 합의 직후 그것을 부정한다. 달러위조문제, 금융제재, 확산방지구상(PSI)의 구체화 등은 부시정부가 현재의 북한과 대화, 협상하려 하지 않는다는 징표들이다. 부시행정부는 협상이 아니라 북한의 굴복을 원하고 있었고, ‘북핵문제’가 아니라 ‘북한문제’를 다루려 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들은 서둘러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북한을 자극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그 결과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이 진행된다. 그러나 북한의 강력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부시정부는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 실험의 실패를 조롱했고, 더욱 강경한 대북정책을 천명했다.

미국과 북한은 점점 더 강도 높게 서로를 자극했고, 폭주자동차는 달리기 시작했다. 북한 외무성의 핵실험 선언은 바로 직전 콘돌리자 라이스의 ‘마지막 기회’ 발언 및 대북강경대응 천명 직후 나온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태도전환이 없다면 북한은 핵실험으로 들어갈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이 진행되면 미국은 더욱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추진해 갈 것이다. 그 결과는 공포의 군비경쟁이며, 그 종착역은 참혹한 전쟁, 대량 살륙의 상황이다. 모두가 패자가 되는 그 끔찍한 상황일 뿐이다.

흑백논리가 아닌 자연색으로 세상을 대하자

흔히 세상을 단 두 가지 입장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여기서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느냐를 따진다. 실제로 미국이 선차적인 책임이 있고, 부시가 ‘더 나쁜 놈’이다. 부시의 대북정책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차적 요인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정당성이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 왜냐고? 세상에는 단 두 가지 입장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흑백논리는 자연색이 아니다. 자연색은 여러 가지 색깔들이 알록달록 모여 있는 총천연색이다. 세상은 총천연색으로 존재한다.

생각해 보라! 치킨게임을 하는 두 당사자가 핵무기를 가슴에 안고, 아니면 수만 톤의 티엔티를 차에 싣고 절벽으로 달리고 있을 때, 절벽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치킨게임의 결과로 애꿎은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들이 어느 한쪽을 선택하리라고 보는가? 그들은 선후를 따지지 않는다. 모두를 증오하고, 모두를 비난하게 된다. 바로 남한 사람들의 처지가 그렇다.

평화는 생존의 문제이다. 그것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이점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압살 정책에 50년 이상 시달려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의 입장이다. 북한만 시달려 온 것은 아니다.

미국은 어떨지 몰라도 남한민중들 역시 한국전쟁의 고통과 전후 50여 년간 계속되어 온 ‘공포의 균형논리’의 희생자이기 때문이다. 북한만을 고려한 시각으로는 남한 민중들의 지지를 100% 담보할 수 없다. 남북민중 모두가 공감하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나아가 대다수 나라 사람들이 공감하는 ‘평화’가 되어야 한다. 평화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평화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없다. 560만 명의 사상자와 1,000만이 넘는 이산가족을 만들어 냈던 한국전쟁의 참혹함을 기억해야 한다. ‘평화’의 이름으로 전쟁을 정당화시킨다면 그것은 더 이상 ‘평화’의 논리가 아니다.

북한은 적보다 친구를 더 늘려야 한다

우리는 북한이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에 굴복하는 북한보다는 미국과 당당하게 맞서면서 많은 나라와 민중들의 지지를 받는 북한을 원한다.

미국과의 치킨게임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중국, 남한, 러시아 등을 활용해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대항하길 바란다. 북한이 ‘세계를 적’으로 만들기 보다는,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민중들이 ‘북한의 동지’가 되는 방법으로 미국에 대항하기를 원한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핵무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란과 북한의 핵무기에도 반대한다. 평화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미국식 평화, 북한식 평화가 따로 없다. 미국인의 생명과 북한 민중의 생명을 다 같이 존중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규탄하는 세계 각국의 평화운동세력들이 북한의 ‘핵실험’ 선언에 지지, 동조하지 않는 현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 모두를 ‘미제국주의에 포섭된 평화운동가들’이라고 낙인을 찍을 것인가?

쿠바를 보라!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뒤따랐지만 미국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남미와 세계에 수많은 친구들을 만들었다. 그들은 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그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금의 성과를 얻고 있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 태도변화 촉구하는 대규모 평화콘서트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의 더 심각한 악화를 막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명확한 반대를 선언하고, 그것이 실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미국의 태도전환을 촉구하는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의 태도전환을 이끌어 내야 한다. 금융제재를 유보하고, 핵문제와 위폐, 마약문제를 분리시키도록 해야 한다.

진보운동, 평화운동의 무기력을 한탄할 때가 아니다. 원래 진보운동, 평화운동은 대중운동을 통해 말을 해왔다. 보다 많은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황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 반대와 미국의 태도변환을 촉구하는 대규모 평화콘서트를 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반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함께 외칠 수 있는 세력은 진보진영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다수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입장이다. 그것을 폭넓게 드러내는 실천들이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또 미국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의 핵실험을 불가피한 것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전쟁불가피론과 다를 바 없다. 진보진영이 그런 입장을 취하는 순간 ‘반전 평화’의 깃발은 내려야 한다. 그것은 더 이상 ‘평화의 담론’이 아니기 때문이다.

DJ를 움직이게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미국이 아닌 남한, 중국이 주도하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바로 그것을 남한 정부에 촉구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강제해야 한다.

또 북한과 미국 양쪽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사람으로 김대중 전대통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 남한, 북한, 미국, 그리고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그런 매개역할을 할만한 사람은 거의 없다. 과거 카터전미대통령이 했던 역할을 김대중 전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자리를 민주노동당이 만들어 내야 한다.

진보정당을 자임하는 민주노동당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자, 조정자가 되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통해 대중적 신뢰를 얻어내고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역사의 시퍼런 눈이 민주노동당을 향하고 있다. 절망하고 있는 대중들의 시선이 민주노동당으로 모아지도록 해야 한다. 그 중대한 시간이 민주노동당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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