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KTX승무서비스에 대해 적법판정을 내린 이후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부의 이번 판정이 공공부문의 공공성 약화는 물론 KTX 열차를 타는 승객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자 <한겨레> ‘세상읽기’ 칼럼에서 “모든 정황과 증거들은 철도유통이 인사노무관리나 경영상 공사에 독립적인 회사가 아님을 말해주고 노동부의 조사결과도 이런 점들을 적시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적법도급이라고 제시한 증거들은 “오히려 ”열심히 ‘위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번 판정이 “여러 가지로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다며, 그 중에서도 “공공부문의 공공성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열차팀장과 승무원의 관계를 더 이상 팀장과 팀원의 관계가 아니도록 만들기 위해서 철도공사는 최근 위탁 자회사를 바꾸면서 승무업무와 승객안전업무를 없애버리고 물품 판매하는 사람만 객차를 돌아다니게 만들었다”며 승객안전을 돌보아야 할 승무원이 판매업무에 전념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또 “핵심업무는 외주화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공기업 경영평가는 인건비 절감을 요구하니 어리석게도 핵심업무 자체를 없애버리는 아이러니”를 발생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정이 도출된 정치적 배경도 짚었다. 그는 “이후 다른 기업들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케이티엑스 사건 자체에 대해서 공정한 판정을 하지 못하고 힘없는 소수의 여성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분석하며, “작게는 인건비 절감, 크게 봐주어도 경제적 이익 앞에 정의는 하찮은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