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1월 총파업 준비 어떻게 되고 있나
By tathata
    2006년 09월 30일 01: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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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지난 19일 대의원대회에서 오는 11월 15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주요 요구로  ▲노사관계 민주화 입법 쟁취 ▲한미FTA협상 저지 ▲비정규권리보장 입법 쟁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 개정 등 4대 핵심의제를 내걸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찬반투표를 오는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9.11 합의’가 고용안정성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대신 사용자에게는 해고의 자유를 준 ‘개악안’이므로 반드시 저지, 전면 재논의와 민주노총의 요구를 담은 민주화 방안의 관철을 쟁취하겠다는 입장이다. 

   
▲ 민주노총은 지난 17일‘노사정 밀실야합 무효화·노사관계 로드맵 분쇄·하중근 열사 책임자 처벌·공무원 노조 탄압 분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거대한 총파업이 일어나야 한다”

노동계 인사들은 9.11 합의안이 지난 1997년 노동법 개정과 맞먹는 심각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당시와 같은 ‘거대한 총파업’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는 세력관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연맹 핵심간부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대체근로를 허용케 하는 것은 보건의료노동자에게 이중의 족쇄를 채우는 개악이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야 한다”고 했다.

유영구 화학섬유연맹 교선실장도 “정리해고 통보일을 30일로 단축하고,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의 면책권을 확대해준 합의안은 1997년보다 더 후퇴된 안”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유호 금속연맹 조직실장은 “9.11 합의안을 폐기하고, 산별노조 시대에 맞춰 산별교섭과 산별협약 법제화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절박성에 비해 “과연 되겠나?”며 회의적 

사안의 절박성과 엄중함에 대한 이 같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없지 않다. 총파업 외에는 달리 대안은 없지만 현장의 분위기가 무기한 총파업을 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곳이 많다.

로드맵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은 이해 수준도 충분치 못하다. 일부 조합원은 전임자 임금 지급이 3년 유예돼서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아직 11월 15일까지 40여일의 기간이 남은 만큼 조직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무기한 총파업이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정준용 현대차노조 대외협력부장은 “금속연맹의 주력으로서 현대차노조는 한미FTA와 로드맵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복수노조 유예에 대해 조합원들이 그다지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정 부장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대한 조합원들의 누적된 불만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선전 교육활동을 펼쳐야 (총파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연맹 또한 사정이 여의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공공연맹은 철도노조가 올해 초 파업으로 대규모 징계조치를 당한데다 발전노조도 얼마 전에 파업을 끝낸 상태라 쉽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게다가 서울지하철노조 등 지역 지하철노조가 파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성우 공공연맹 사무처장은 “공공연맹의 주력부대인 궤도연대가 적극 나서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금부터 얼마나 조직화를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당장 밥줄 끊기는 것도 아니고…”

유영구 화학섬유연맹 실장은 “당장 조합원들의 밥줄이 끊기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총파업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며 “최근 잇단 비정규법안 총파업 등으로 현장이 많이 침체된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자생적인 동력을 모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털어놨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도 “실제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총파업 여부를 알기 힘들다”고 했다. 공무원노조의 한 관계자는 “무기한 총파업은 공무원노조로서는 사실상 시행하기 어려운 지침”이라며 “연가투쟁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연맹들이 녹록치 않은 현실임을 토로하고 있는 셈이다. 조명래 금속연맹 정책실장은 “조합원들의 분노가 끓어오지 않고 있다”며 “이러다간 예전처럼 다른 연맹은 가만히 있고, 금속연맹 대공장이 하루, 이틀 파업하고 끝나는 것 아니냐”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박대규 건설운송노조 위원장은 “제발 말로만 하는 투쟁이 아니라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하자”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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