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확대로 해결 안돼
‘주택 공급 방식’ 개혁해야
김성달 “과거 세종시, 혁신도시 만들었지만 서울 집값 떨어지지 않아”
    2020년 07월 29일 12: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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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정책과 함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도시 건설 등 공급확대 정책이 추진되면서 집값 상승만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공급 방식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한 신도시 건설 등 주택 물량 확대에 초점을 맞춘 과거의 공급 방식을 전환하지 않으면 또 다시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29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말만 하면, 거론되는 지역의 집값, 땅값이 억 단위로 오른다. 이런 현상은 정부의 공급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과거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100만 호 가까이 공급이 됐고 2기 신도시에서도 수십만 호가 공급됐지만 판교, 위례, 마곡, 광교 등의 집값이 잡히지 않았다.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만 커졌다”고 지저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물량 확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공급 방식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공급 방식이냐를 한번 진지하게 검증을 해야 한다”며 “어떤 주택이 나와야 하느냐의 공급 방식의 개혁이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성달 국장은 “공공은 시세 연동되는 판매용 아파트를 더 이상은 공급하지 말아야 한다”며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건물만 분양해서 100년 정도 임대할 수 있는 주택들이 분명히 있다. 저렴한 주택이 시장에 나올 때 주변 집값 떨어뜨리면서 정부의 보유세 정책도 실효성을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양질의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집값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그럼에도 정부는 (시세 연동 아파트를) 팔겠다고 한다. 변창흠 토지주택공사 사장은 과거처럼 시세보다 20% 싸게 팔 수 있다고 하지만 부동산 시세가 문재인 정부에서만 50%나 오른 상황에서 20%라고 해봤자 절대적으로 비싸다”며 “공급방식의 개혁 방안이 나오지 않으니까 과거에 방식을 생각한 투기세력들은 또 가서 투기를 하고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은 수도권 과밀화와 집값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김 국장은 행정수도 이전과 집값은 별개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김 국장은 “이미 과거 참여정부에서 세종시를 만들고 혁신도시 수없이 만들었지만 서울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공공기관이 이전한 자리에 재벌들이 초고층 건물 올리면서 과밀을 더 부추겼다”며 “더욱이 지역으로 (공공기관이) 내려간 지역의 땅값도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를 끌고 갈 수 있지만 서울 집값을 잡는 방법이 될 순 없다”며 “공급 방식의 개혁, 보유세 강화 이런 근본적인 처방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겠다면서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추진하는 등 일관적이지 않은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국장은 “수도권 인구가 2,500만이 넘는다고 한다. 전 국민의 50%가 이미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여기에 또 신도시 공급하면 수요, 공급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구만 더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세제 대책을 종합한 부동산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또한 큰 실효성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김 국장은 “종부세를 강화하는 게 결국은 보유세 실효세율을 올리는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증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강한 세율을 때린다고 한들 그분들은 전체 부동산 시장에 많지 않은 비율”이라며 “오히려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빌딩, 토지 여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서 70% 법인들이 소유한 토지나 빌딩에서 종부세가 걷히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도 세율이 0.7%다. 그런데 개인 주택은 6%니까 거의 10배 격차가 벌어져있다”며 “9.13 대책 때 개인 주택은 한 번 올렸기 때문에 지금은 법인이 가지고 있는 빌딩, 토지 여기에서의 보유세율을 강화하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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