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엎어치기' 아파트 문제 주도권 한나라로
        2006년 09월 29일 02: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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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04년 6월 민주노동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었다.

    당시 노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장사하는 것인데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고, 결국 벌고 못 벌고 하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지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 공개는 인정할 수 없는 것 … 열린우리당은 내 생각을 모르고, 또 내가 정책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원가공개를 공약했는데 다시 상의하자….이는 결론이 어디로 나더라도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했었다.

    또 같은 해 11월 언론사 경제부장들과의 초청 만찬에선 "경기를 죽일 수 있는 이런 규제(분양원가 공개)를 만들자는 것이냐"며 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한 한나라당을 비판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소신’을 뒤집은 것이다.

    이른바 ‘오세훈 효과’의 영향이 적지 않은 듯 하다. 얼마 전 오 서울시장은 은평 뉴타운 고분양가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후분양제 도입 및 분양가 전면공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재 30%의 완공률을 보이고 있는 은평 뉴타운은 내년 9-10월께 분양될 전망이다. 대선을 불과 2-3개월 앞둔 시점이다.

    부동산 문제 전문가인 심상정 의원실 손낙구 보좌관은 "오 시장의 ‘엎어치기’로 아파트 가격 문제에 대한 주도권이 한나라당으로 완전히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의 계획대로라면 은평 뉴타운은 싼 가격에 분양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당의 핵심 관계자도 "오 시장은 필사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대통령의 태도 변화는 이 같은 위기감의 소산일 수 있다는 얘기다.

    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 당청간에 긴밀한 협의가 오간 것 같지는 않다. 청와대측은 노 대통령의 발언에 분양원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난 26일 여당 핵심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의 정책위의장, 정책위 부의장은 불과 며칠 전까지도 원가공개 확대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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