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여권이 시작한 행정수도 이전 논란과 관련해 27일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합헌적 절차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국가의 골간을 다시 세우는 중대사안인 만큼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할 때 실현 가능하다”며 “사안의 특성상 대통령께서 나서지 않고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수도 이전이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일인 만큼 헌법 제72조에 근거해서 국민 투표를 통해 국민 동의를 구한다면 합헌적 절차를 통해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원내 제 정당이 ‘행정수도 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함께 구성하고, 이곳에서 나온 합의안을 대통령께서 국민투표에 부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행정수도에 관해 거대양당이 논란을 벌이는) 과정에서 벌써 세종시 부동산 호가는 1억 원 상당이 올라 투기가 조장되고, 지역감정이 촉발되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며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제안되고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사이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정의당은 행정수도 이전 제안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이 아닌, 국가균형발전 차원이라면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른 보수야당들도 행정수도 이전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관습헌법에 따라 수도는 서울이라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에선 신행정수도법을 제정하면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바뀔 수 있다거나, 아예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 대표는 “시대 상황과 헌재 구성의 변화를 들어 헌재의 판단이 바뀔 수 있다고 예단하는 것은 입법 모험주의가 될 수 있다. 또한 입법기관으로서 타 헌법기관 존중의 의무를 져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개헌 방안에 대해선 “필연적으로 권력구조 개편 논쟁 등으로 연계되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간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지역의 소멸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대전환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률 개정과 개헌 모두 행정수도 이전을 현실화하기엔 여의치 않은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 72조 상의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투표 부의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헌재는 2004년 행정수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수도가 서울인 것은 관습 헌법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는데 국민 투표를 통해 행정수도가 이전돼야 한다는 국민들의 합의가 확인된다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에서는 제72조 상의 국민투표 부의 여부를 대통령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 투표가 남용돼선 안 되지만,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행정수도 이전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것이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국민투표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요한 것은 우리 눈앞에서 이미 너무 높아진 부동산 가격과 자산 불평등”

다만 일각에선 행정수도 이전에 앞서 당면한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카드로 부동산 문제로부터 세간의 시선이 분산되고 있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는 말을 그대로 실천해 낸 민주당의 정치 기술과 그 과감함에 조금은 놀랐다”며 “행정수도 이전으로 언론의 관심은 돌릴 수 있어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배 원내대표는 “먼 미래에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수도권 과밀 개선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눈앞에서 이미 너무 높아진 부동산 가격과 자산 불평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투기의 최정점에 있는 대기업의 투기가 당연히 1차적인 해결과제가 돼야 한다”며 “종부세 세수의 80%를 차지하는 것도 토지에 대한 과세다. 그러나 정부는 이 부분은 전혀 강화하지 않고 문제를 피해가고 있다.이렇게 거꾸로 가는 규제는 종부세 인상이 못마땅한 사람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의 토지 종부세 강화가 ‘적폐청산’의 일환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배 원내대표는 “토지 종부세 강화는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보수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들이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인하로부터 막대한 세금 절감 효과를 얻어가며, 유보금을 활용해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린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고 박근혜 정부도 세수를 올리겠다며 토지 종부세는 놔두고 담배세만 올렸다”며 “문재인 정부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적폐 청산과 평등 경제의 의지가 아직 남아있다면 부동산 문제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토지 종부세 강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