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포괄적 접근' 북한 부정적이지 않아
    2006년 09월 28일 07: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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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기홍 이상헌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8일 밤 방영되는 MBC 특집 ‘100분 토론-쟁점과 진단, 노 대통령에게 듣는다’에 출연, 한미정상회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등 외교안보현안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 방안,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국회 인준 지연, 정계개편 논의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100분 토론은 방송인 손석희씨와 일대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고, 시민패널들이 질문에 참여했다.

다음은 사안별 문답 요지이다.

   
  ▲ 노대통령 MBC ‘100분 토론’ 출연 (사진=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

-정상회담시에 ‘대북 추가 제재를 유예할 것을 요청했다’는 얘기가 있다. 또 헨리 폴슨 재무장관 접견시 ‘방코델타아시아(BDA) 조사를 조기종결해 달라’ 요청했다는 얘기 있는데..설명해 달라.

▲공식 회담에서는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실제로 BDA에 대한 미국의 조사는 작년 9.19 공동성명이 있기 수일 전에 착수가 됐다. 발표가 안 됐을 뿐이다. 때문에 그것이 꼭 제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걸 따질 형편도 아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6자회담이 중단돼 있으니까 그것 좀 조사가 좀 빨리 마쳐졌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왜 그리 오래 걸리느냐. 언제쯤 끝날 거 같으냐" 이런 질문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 수사는 빠르지 않은가. 그래서 "왜 그리 오래 걸리냐" 물었더니 그것보다 더 많이 걸리는 사건들도 많이 있다고 했다. 통상적인 것이니까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도나 악의를 짐작하거나 하진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농담으로 "우리나라 검찰한테 맡기면 그거 금방 해줄텐데..미국은 오래 걸리는 모양이라고" 그렇게 환담하고 넘어간 것이다.

또 그쪽은 역시 그와 같은 조사가 손이 모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고, 그런 정도의 얘기였는데, 그걸 무슨 요청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은가.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또 그분은 그분대로 사정을 설명했고,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 부분이 주제는 아니었다.

-주미대사가 그 부분을 잘못 해석한 것인가.

▲어떻든 내가 그 말을 했으니까 주미대사로서는 그런 것을 좀 빨리 끝내 주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을 말한 것으로 그렇게 느꼈을 것으로 본다…’요청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주미대사가 그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면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많다.

▲그 문제가 그렇게 논란이 될 이유가 별로 없다. 쓸데없이 증폭된 것으로 생각한다.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 내용이 궁금하다.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경위를 대개 좀 말씀을 드리겠다.

9.19공동선언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에 관한 것일뿐더러 또 동북아 다자간 안보 협의체 내지 체제로 가게 되는 동북아시아의 질서, 새로운 질서의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그런 공동선언인데, 진행이 안 되니까 답답한 상황이다.

그래서 외교팀과 청와대 안보팀에서 ‘교착 상태를 타개하자’ 해서 여러 구상을 한 다음에 제가 미국 가는 것까지를 함께 구상을 했다. 저의 방문 일정을 잡아 놓고, 이 방문 시기에 적어도 한미간에 여기서 손발을 맞추자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실무적으로 대화를 시작해서 미국 쪽의 실무선과 우리 쪽의 실무선이 여러 가지 안(案)을 가지고 지금 이제 논의를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노력을 정상 차원에서 공식화하자’, 그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목적이었다.

-송민순 실장이 ‘어렵지만,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무엇인가.

▲지금 북.미간에 팽팽하게 입장이 맞서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하고만 손발을 맞춰 버리고 북한을 몰아붙여도 이 일이 성사되기 어렵고, 북한하고 또 남북 공조해 미국을 몰아붙인다고 미국이 그리 쉽게 물러설 나라도 아니다. 팽팽하다.

여기에서 한국이 중심에 서서 중국과 항상 대화를 하고 조율하면서 미국과 북한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고, 그 안으로 양쪽의 입장이 수렴되도록 설득해 나가는 작업, 주로 중국은 북한을 많이 설득하는 쪽이고, 우리는 또 미국을 설득하는 쪽이다. 설득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중간에 선 사람이 신뢰가 있어야 설득이 되는 것이다. 신뢰를 구축하는 일들이 한국이 해야 되는 것이다.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혹시 상당부분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일 아니냐.

▲부담도 필요한 건 해야한다. 그러나 한국은 94년처럼 북.미 간에 대화하는데, 대화하지 말라고 딴소리 하고 가만 있다가 덜컥 짐만 지는 것과는 달리 우리도 부담할 건 부담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평화의 비용, 미래 통일의 비용, 이런 것이 어차피 전부 우리 몫인데,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면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뒤에 가서 하면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 ‘포괄적 방안’에서 9.19 성명내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도 있는가.

▲이번에 포괄적 접근이라는 것은 비교적 절차적 접근에 관한 문제이고, 내용에 관한 것은 6자회담 테이블에 서면 이제 9.19로부터 다시 출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포괄적 접근은 그런 실질적 내용에 관한 것은 별로 없다.

-포괄적 방안에 대해 북한쪽에 건네준 적이 있는지, 혹시 반응은 들어봤는지.

▲아직 북한의 반응이 나왔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도 알고는 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아직 표명하진 않았다.

-혹시 북한 쪽에 그것을 제안하신 시점을 말해줄 수 있나.

▲그것은 나도 지금 정확한 시점은 잘 기억을 못한다.

-미국 가기 전인가

▲그렇다. 그 이전에… 송민순 안보실장이 저의 방미를 결정할 때부터 이 같은 구상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건 제법 오래된 것이다.

-북한으로부터 전혀 반응이 없나.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이 방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것은 되지도 않을 일을 계속 진행할 수야 없는 거 아니겠느냐. 아직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미국 쪽에서 부정적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방미단으로부터 미국 행정부, 의회쪽 대북 강경자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 입장은 가서 누구를 만나고 왔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게 돼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시 대통령, 라이스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결국 최종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다. 그외에 많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한다.

한나라당 그 분들은 또 뭐 정치적 입장이 있으니까 다녀오시면 되도록이면 안 되는 쪽의 얘기를 많이 듣고 오시길 좋아하지 않겠는가. 의원 외교라는 것은 국가 외교를 돕는 방향으로 가야지, 국가 외교를 판 깨는 방향으로 자꾸 가는 것은 의원 외교의 한계를 좀 넘는 것이다. 잘되는 것이라면 같이 힘을 돕지만, 안 되는 방향의 것은 적어도 외교권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맡겨져 있고 대통령도 국민들의 직접적인 선출에 의해서 뽑힌 사람인 이상 이런 문제를 놓고 시쳇말로 판 깨는 방향으로 자꾸 그렇게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한 것은 않다고 생각한다.

◇전시 작전통제권과 북한 핵실험 가능성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국정을 책임진 사람이 그런 예측을 단정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진 않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옳다.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북한이 만일에 핵 실험을 하면 지금 추진 중인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도 재고해야 될 것이다’고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전시작통권 문제가 어떤 핵 실험 상황, 아닌 상황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전쟁의 가능성의 높이와 작전통제권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작전통제권은 그냥 한국이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작전통제권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미국 쪽에서는 `만일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한다면,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대한민국의 안보 최고 책임자가 그 많은 논란 중의 하나를 가지고 가정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북한이 먼저 무력 행사를 하기 전에 누구도 북한에 대해서 무력 행사를 하는 것은, 그것은 북한에 대한 공격 행위를 넘어서 한반도에 초래할 결과를 우리가 다 같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한반도가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겠느냐라는 것을 깊이 고려해야 되고, 적어도 한국 국민들은 그 문제에 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그렇게 생각해야 하고 말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긴밀히 연관돼 있을 경우 미국의 전략에 의해서 작통권을 가져온다면 어쩔 수없이 자주 국방이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요,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이전부터 2사단을, 남의 나라 군대를 최전방에 두고 거기에 국방을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반대했다. 남한테 신세를 지면 신세 진만큼 우리도 뭔가를 갚아야 되고, 매어야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자주 국방 계획을 제가 추진했다.

그때 우리 국내에서 반대가 많았다. ‘2사단 이전하면 안 된다. 그것은 인계철선으로 두어야 된다’는 식으로…인계철선이라는 말은 자주국방을 다 하지 않는 것이고, 우방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주한미군이 전방에 배치되어 있어 전쟁을 궁극적으로 막는다면 실용적 관점에서 둘 수 있는 것 아닌가.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은 우리나라 방위의 핵심적 위치를 남의 나라 군대에게 맡기지 않는다.

미국 말은 전부 다 압력이고, 그런 건 아니다. 이제 한미 관계가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여러 가지 뭐 ‘불편하다’, ‘한미관계가 위기에 처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도 할 말은 하고 따질 건 따지고 그렇게 해 가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이다.

-전시 작전통제권의 조건부 환수론도 나오고 있다. 한반도 상황을 좀 봐 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자동 순연시키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조건부 환수론이라는 그 말도 우리 정부에서 쓴 말이 아니다. 다만 우리 국방부, 안보팀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한미 간에 그것은 군사적인 기술적 관점에서 2009년과 2012년 그 사이에서 서로 협의해서 검토할 문제이지만, 2012년의 범위 안에서 하나하나 검증해 보고 약간 유연성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정도의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다.

그것을 너무 폭넓게 해서 일단 합의는 하는데 얼마든지 뒤로 연기할 수 있고, 고무줄처럼 늘어뜨릴 수 있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상군하고 공군을 분리하자’는 의견도 나오는데.

▲작전통제권은 공군도 다 전환한다. 작전통제권이라는 것은 의사 결정의 문제다. 의사 결정의 문제는 한국이 다 가진다. 다만 그 의사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비행기가 서로 얽히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기술적 메커니즘,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느냐는 문제에 있어서 기술적인 운용을 미 공군이 하느냐 한국 공군이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작전통제권이라는 것은 의사 결정의 문제이다. 이것은 한국으로 완전히 넘어와야 하는 것이다.

◇한미 FTA

-현재 협상국면이 어려운데 지난 14일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빨리 진행하자’고 합의했다. 너무 일방적인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노력하자’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어렵지만 서로 극복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사하도록 노력하고 윈윈(win-win)하는 방향으로 가 보자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의원들 주축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서운하지 않는가.

▲안 그래 주길 바라지만, 이제 그것을 정치의 변화로 받아들여야겠다. 미국에도 그런 일이 더러 있다. 한국도 일면에 있어서는 정치가 발전하는 모습 아니겠는가.

과거와 같은, 이제 대통령이 당 총재로서 당을 완전히 통제하던 시절을 벗어났다는 측면에서는 진일보이지만 정치적으로 좀 더 우리가 자율 속에서 성숙한 어떤 그런 정치를 바란다면 아직 좀 더 성숙하기를 바란다. 정치의 진일보로 받아들이지만 진이보, 진삼보 하자면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정치권에서 졸속 추진이나 공개 미흡 등의 주장이 나온다.

▲만일 졸속이었다면 우리가 1-2월에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국회에서도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진작 특위를 만들었지 않았겠느냐. 7월 하순께 특위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6개월 동안 바쁘지 않았다는 얘기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국회가 무슨 밤낮없이 논의를 하고 있느냐. 매주 논의를 하고 있느냐. 아니다. 이따금 한 번씩 열어 서류 보자고 하고 안 보여준다고만 논쟁할 뿐이지, 실제로 지금 뭐 회의를 일주일마다 여는 것도 아니고 느긋하게 하고 있다.

제일 바쁜 데는 협상팀이다. 그야말로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하고 있다.

공개 관련, 이해득실을 따지고 자기 이익 집단의 이해 분야에서 따져볼 만한 자료로서는 충분히 우리가 제공하고 있다. 외교 교섭의 자료를 공개하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이 공개한다.

-지금까지의 중간평가를 해달라.

▲지금은 협상하고 있는 사람도 어느 것을 양보할 지 받아야 할 지 결정 못하고 있기 때문에 득실은 계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손해 가지 않도록 하겠다.

-김종훈 수석대표가 안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서면 접을 수 있다고 했다.

▲`최선을 다해 살 의향이 있다’면서도 결국 가격이 안 맞으면 못 사는 것 아닌가. 협상하면서 `가격 안 맞으면 안 산다’고 아침 저녁으로 노래를 부르면 상대방이 협상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나.

-대통령이 `지금 하지 않으면 손해본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협상팀에 악영향을 끼쳐 우리 입지가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

▲안 할 협상이나 합의를 하면 안 되고, 물건이 탐이 나도 너무 비싸면 못 사는 거고, 물건을 사러 가는 사람에게 `꼭 사라, 소중한 물건이다’ 이렇게 위임하지 않고 가서 열심히 하겠느냐. 이 두 개의 메시지는 반드시 동시에 줘야 한다.

-작통권 환수, FTA 등 국가적 이슈에 대해 여당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있다.

▲나도 5∼6공 독재 정부의 시절을 지내온 사람이고, `3김시대’라고 하는 권위의 시대를 지내왔다. 대통령이 모든 당권과 공천권을 쥐고 조직을 통제하던 시절을 지내왔던 사람이라 그 시대의 사고방식이 저한테도 많이 남아 있다.

그래도 당은 일사불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때때로 한다. 처음 부닥치면 당황스럽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 과정을 다 지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같은 당이라고 생각이 같을 수 있겠나. 다를 수 있다.

◇부동산 정책

-사람들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는 말을 자주 한다.

▲부동산 정책은 아직 결판이 다 나지 않았다. 이번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성공한다. 전세금 문제에 대해 저도 문제의식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체 통계는 0.6% 정도 올랐다고 돼 있지만 지역적으로 많이 오른 곳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다만 아직은 우리가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집을 살 사람이 전세를 선택하기 때문에 전세 값이 올라간다는 측면도 있고 계절적 요인도 있기 때문에 분석중이다. 1990년대에 전셋값 때문에 서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자살하던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해내겠다.

부동산 정책에 관해 협력해달라. 신뢰도 해달라. 이전의 정책과 분명히 다르다.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가 아니고 한 푼도 숨길 수 없는 시대로 간다. 보유세 정책은 골격을 갖췄고, 지금 조세 저항 때문에 속도를 오히려 조금 늦추고 있다.

결국 투기 소득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부동산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한다.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버블세븐 지역 등은 오히려 집값이 올랐다.

▲시장 메커니즘이 부분적으로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상품이라는 것은 사용 가치라든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다이아몬드나 수량이 제한돼 있는 명품은 수요 공급에 의한 가격 결정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된다. 강남의 일부 아파트 몇 개라든지 이런 것이 명품이다. 이런 것 때문에 강남 일부 아파트의 가격은 시장 원리와는 맞지 않게 움직인다. 그러나 오래갈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 요구처럼 후분양제 법안개정 할 의향이 있느냐.

▲정부는 그 방향으로 가도록 이미 계획을 잡아 놓고 있다. 서울시장이 그 것을 하면 정부 정책에도 일단 충격을 준다. 시장을 한꺼번에 교란시키는 급작스러운 정책의 변경, 분위기에 따라서 정책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그렇게 하는 일은 없도록 아주 신중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다.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은 제가 반대할 수가 없다. 왜냐면 많은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고, 많은 시민사회에서 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가 공개에 대해서 좀 신중하자’며 오히려 반대 의견을 표명했었는데, 지금은 국민이 제 생각과 달리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바라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 신중하게 해야 한다.

-민간부분까지 세부적인 원가 공개도 생각을 하고 있나.

▲이제 반대할 수 없게 됐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하라고 지시할 형편도 아니다. 가급적 많이 공개하는 쪽으로 하겠다.

◇스웨덴 복지 모델

-비전 2030 관련, 정부에서 스웨덴 복지모델을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스웨덴 모델을 갖다 쓴 것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우리는 스웨덴 모델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스웨덴은 GDP 대비 사회 복지 분야, 사회 서비스 분야의 지출 규모가 GDP 대비 28%인 나라이고 우리는 지금 8.6%인 나라다.

이번 스웨덴 선거에서 `우파의 승리가 복지의 붕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안맞고, 한국을 스웨덴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아주 한심하고 불가능한 것이다.

◇청년 실업

-청년실업 대책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고 있다. 뭐가 문제인가.

▲그것마저 안했다면 훨씬 더 나빠졌을 수 있다. 정책이라는 것은 오랜 회임 기간이 있다. 일반 실업률이나 청년 실업률이 OECD 국가 중에서는 아주 낮은 수준이다.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국회 인준

-한나라당이 전효숙 소장 후보자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데.

▲이전에는 괜찮았던, 탈이 없었던 절차여서 그냥 그대로 옛날대로 했는데,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 결과는 같다고 보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못  지나간다고 했다. 그래서 절차를 다시 다 보완을 해 드렸다. 이제 국회 쪽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 절차가 부족해서 반려하면 반려하는 대로, 표결해서 부결하면 부결하는 대로 이젠 국회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처지이다.

-코드 인사라는 것도 논란거리인데.
▲제가 코드 인사를 많이 하지만, 이 인사는 코드 인사가  아니다.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무슨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재판을 할 사람 아니다. 또 제가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야 될 일도 별로 없다. 또 탄핵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 (웃음) 그분을 중도성향의 분으로 본다.

-지금까지 판례는 진보적인 분이라고 한다.

▲굳이 자로 재면 약간 진보적인 성향도 있을 것이다. 그 성향의 사람을 지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중요한 것 아닌가.

-임기를 꼭 6년으로 한 의도가 있는가.

▲소장을 임명하는데 반 토막 임기로 해서는 헌법재판소 위상에  좀  곤란하다. 헌법재판소 내부의 의견도 있었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때는 욕심이 있다. 적어도 중도라도 되고,  중도에서 약간 중도 진보의 성향이라도 갈 사람이 제가 지향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임기를 다 채우기를 바란다. 그런 사람이 임기를 다 채워서 일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임명권자에게 주어진 권한이다. 제게 주어진 기회이다.

헌법과 국민이 제게 준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에 따른 권한을 제가 행사했을 뿐이고, 그 사람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 이런 것은 아니다.

-앞으로 어떠한 정치적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6년으로 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미국에서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성향입니다. 

제가 임명할 때는 그 임기를 최대한 확보하고 싶은 것이다.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나름대로 수행해야 될 시대정신이 있고 시대 과제가 있다. 헌법재판소 소장은 표결로는 한 표지만 그 분이 가지는 상징이 있다. 여성, 온건하고  약간은  진보적인, 중도 진보주의의 인품을 가진 좋은 사람이 6년을 해 주기를 바라라는 것이다.  당연한 욕심이다. 전혀 나쁜 게 아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공판 중심주의’ 발언

-이용훈 대법원장 표현 수위 논란이 있었다. 공판 중심주의가 그 핵심이다. 이 대법원장의 ‘법조 3륜 부인’ 발언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나.

▲그 분이 무슨 뭐 검찰에 대한 악감이나 변협에 대한 악감이 있겠느냐. 

어떻든 공판에서는 공판정에 나타난 증거, 그것이 왕이다,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두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 그런데 좀 극단적으로 대비한 것 아니겠는가. ‘던져버려라.’ 이런 좀 과장된 표현을 쓴 것이지, 수사기록이 왜 소용이 없겠는가. 공판정에 나타난 증거,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지 검찰을 모욕  주고자 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만든 수사 기록도, 아직 공판 중심주의에 예외적  조치로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 사법 개혁안에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게 돼  있다.  모든 검찰이 만든 모든 서류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 증거 가치를 인정하고 있고, 그런 제도하에서 어떻든 판사가 서류에 의지해서 적당하게 판결하지 말고 판결 좀 똑똑히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본다.

◇중도개혁세력 통합론 등 정계개편
-이른바 ‘중도 개혁 세력 통합론’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고건 전총리와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의견을 같이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바 있다.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정치라는 것은 제가 좌우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제가 좌우할 수 없는 영역도 있고, 또 좌우할 수 없더라도 제가 말해야 하는 영역이 있고 말을 또 피해야 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좌우할 수 없는  영역  중에서 말을 뭐 별로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역이라고 판단한다.

어떤 설정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한다. 그것은 당에서 자율적으로 풀어 나갈 문제이지, 제가 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어느 경우에라도 정책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는 당을 가급적이면 같이 하고, 정책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서로 연합하고 타협할 수 있으면 당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정책이 전혀 다른 사람은 따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책이 전혀 다른 당이라면 한나라당을 말하나.

▲전혀 아니다. 일반론이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대연정을 제안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다.

 ▲대연정은 정책이 아주 달라도 할 수 있다. 지금 독일에서 하고 있지 않은가. 

그때 정치적 시기에서 전술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내가 제안했던 것은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지금은 해당 없게 됐다. 

다만 무조건 정치적 이해관계, 승리.패배, 여기에만 매몰돼 가지고 당을 만들고 깨고 하는 것은 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선거용 정당은 만드는 것이 적절치 않고, 어쨌든 어떻게 모이든 간에 최소한 정치적 합의 내지 정치적 타협을 같이할 수 있는 사람들, 물론 열린우리당에서도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말하자면 정강,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일반론을 이 기회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

-정책을 같이할 수 있는 정당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거기에 혹시 민주당은 포함이 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생각을 해 본 일이 없다. 원론적으로 말한  것이다.

정책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한 당에서 하여튼 어떤 정부 반대하는 데는 어떻게 그렇게 손을 잘 맞추는지…하도 마음이 상해서, 속상해서 드린 말씀이다.

정책을 전혀 다르게 가진 사람이, 뿌리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을 만큼 도저히 그건 화해할 수 없는, 협상할 수 없는 것들을 놓고,  타협안도  아니고 한 사람이 노래 불러버리니까, 그냥 일사불란하게 쫙쫙 움직이니까, 저건 아니다는 생각이 든다.

정책이 다른 사람끼리 타협안을 만드는 건 좋은데, 정책을 전혀 달리하는  사람끼리 그냥 일사불란하게…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지금 지적당한 당에서 열린우리당을 향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내가 보니까 일사불란은 잘 없는 것 같다.

각기 소신껏 얘기하고 또 토론도 하고, 싸움도 하고, 또 타협하고 이렇게 하는 거 같다. 좀 거칠어 보이지만 민주주의 절차 과정을 그런대로 다 밟아 나가는  모습이다.

◇민생

-일반 서민들 한결같이 죽겠다고 한다. 부의 양극화는 점점 심해져 가고 있다. 서민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달라.

▲제게 제일 아픈 질문이다.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양극화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약간 벌어졌다. 특히 2004년에 많이 벌어졌다. 2005년, 2006년은 조금씩 다시 수렴되고 있다. 좀 줄어들고 있지만,     내 임기 2003, 2004년에 벌어진 것에 대해서도 뭐 너무 책임감 느낀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숫자도 제가 한 명도 줄이질 못했다. 오히려 늘었다. 영세 자영업자 숫자도 더 늘었다.  내가 가장 잘 하고 싶었던 부분이 다 안 되고  있으니까 저도 미안하기 짝이 없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면 금방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경기를 부양시키면, 금방 좋아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면 한 번 더 또 나빠진다.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사회안전망 구축하고, 말하자면 정부가 제1차적으로는 자기의 직장을 통해서 분배를 받지 않느냐, 제2차적으로는 정부가 거둔 돈을  가지고  나누어 주지 않느냐. 이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

◇여성 대통령

-차기에 여성이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 점은 중립이다. 누가 하더라도 좋은 대통령이면 된다. 꼭 대통령 자리까지 여성에게 우선권을 준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이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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