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평 뉴타운 고분양가 문제를 계기로 아파트값 거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 도급계약서를 통해 분석한 아파트 분양가의 적나라한 거품 실태가 공개돼 파문이 예상된다. 그동안 아파트값 분양가에 거품이 많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거품 실태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여당 내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둘러싸고 김근태 의장측과 실용파간 이견이 표면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자료가 공개돼 향후 당론 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자료를 공개한 문학진 의원은 김 의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경기 하남)이 28일 폭로한 바에 따르면, 총 471세대를 개발하는 ‘하남 풍산지구 삼부르네상스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에서 토지공사, (주)우리종합건설(시행사), (주)삼부토건(시공사)이 거둬들인 이익은 무려 866억원에 달했다. 세대당 아파트 분양가 약 5억원 가운데 2억원(40%)이 이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셈이다.

먼저 토지공사는 평당 조성원가 5,685,000원짜리 토지 10,265평(조성원가 583억원)을 시행사인 (주)우리종합건설에 782억원을 받고 분양해 199억원의 이익을 남겼다.

			▲ 아파트 시공중인 건설현장

이어 (주)우리종합건설은 시공사인 (주)삼부토건과의 도급계약을 통해 무려 501억원의 이익을 가만히 앉아 챙겼다. 이는 도급계약서상의 특약조건에 의해 가능했다. 이들이 맺은 특약조건은 ‘평당 분양가 1,150만원 기준일 때 315억원을 보장하며, 1,150만원 이상일 경우 초과이익을 시행사와 시공사가 7:3으로 배분한다’는 내용이다.

또 (주)삼부토건은 특약조건에 의한 이익 80억원과 공사비 719억원(평당 공사비 2,862,000원 / 연면적 25,119평)에 포함된 이익 86억원(이익율 12%로 계산 : 평균 이익율 10-15%)을 합해, 모두 166억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분석됐다.

문 의원은 "특약조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파트 분양가는 실제 사업비와 적정한 이윤을 합해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시세에 맞춰 선정하고 시행사와 시공사의 보다 많은 이익 창출을 위한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분양원가 공개가 왜 필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계약서가 지자체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약조건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1,150만원 보다 높은 1,220만원-1,307만원으로 분양가가 승인되었다는 것은 분양가 검토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광역 시도별로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시행사는 471세대를 개발하는데 토지공사로부터 운 좋게 땅을 분양 받아 가만히 앉아서 501억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대지비 지출에 따른 금융비용 152억원(연 7%를 적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자 144억원, 수수료 8억원)을 입주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공공이 개발한 택지는 시행사를 거치지 않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개발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만 개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토지공사는 약 만평을 분양하면서 199억원의 치익을 남겼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이익 규모가 과연 적정한지 의문"이라며 "토지공사는 적정 이익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