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장관이 환경부 국감에 증인 선다
        2006년 09월 28일 06: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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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광웅 국방장관이 오는 10월27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그런데 국방부에서가 아니라 환경부에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윤 장관을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오염 문제를 다루는 환경부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현직 국무위원이 타 부처 국감에 출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당초 윤광웅 국방장관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우원식 의원. 하지만 우 의원은 국감 증인채택을 확정하는 28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윤 장관에 대한 증인신청을 취소했다.

    우 의원은 “윤 장관을 증인 신청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 소파에 의한 절차에 따라 환경평가위원회에서 토론이 1년 넘게 진행되다가 이게 SPI(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로 갑작스럽게 넘어가게 된 배경, 그리고 미국이 오염치유비용 다 대겠다고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그렇게 협상이 되지 못한 이유 등은 윤광웅 장관이 아니면 해명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윤광웅 국방장관 증인으로 신청했는데…”라고 말하다 말을 멈췄다.

    그러고는 1분여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우 의원은 “일단 증인신청을 취소합니다”라고 말하고는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닫았다.

    주한미군 반환기지 오염문제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우 의원이 윤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 대해 여당 내에서 철회하라는 압력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우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홍준표 위원장이 “우 의원이 증인신청을 철회했는데 혹시 우 의원이 신청해서 윤광웅 장관에 대해 증인신청을 하지 않은 의원이 있냐”고 물었다.

       
     ▲ 윤광웅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에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우원식 의원이 철회하기까지 많은 고심 있었다고 본다”며 “철회한 사유는 충분히 짐작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미군기지 환경오염은 심각한 문제이고 국회가 규명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동료의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광웅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단 의원에 이어 한나라당 안홍준, 이경재 의원도 윤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단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이강래 열린우리당 의원의 반대발언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국감에 현역 국무위원을 증인채택한 전례가 있냐”며 “본회의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나 예결위를 통해서 국방장관을 상대로 질의, 조사할 수 있다. 국회 운영과 상임위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도 “국무위원을 국감에 부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양당 간사들이 협의하는 차원에서 보류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홍준표 위원장은 “국감에 증인으로 나오는 것과 본회장에서 발언하는 것은 법적 취급이 다르다”며 “이강래 의원의 취지도 이해는 가나 과거에도 사례가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보류하는 제안에 대해서도 “국감 전에 추석이 끼어있으니 증인 문제는 오늘 종결짓자”며 단 의원 등의 증인신청에 힘을 실었다.

    이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반발했지만 결국 반대하는 의견을 속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하고 표결 없이 윤광웅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2003년도에 정무위 국감에 행정자치부 장관을 증인신청했지만 출석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현직 국무위원이 타 부처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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