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경기교육청, 정보통신부, 서울시가 공공부문에서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사회의 경우 총정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89.9%에 달해 직원 10명 중 9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부처 중에는 정보통신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서울시, 교육기관 중에는 경기교육청, 공기업·산하기관 중에는 한국마사회가 비정규직을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총 1만3천723명의 비정규직을 고용해 중앙행정기관 중 비정규직을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으며 경찰청, 노동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이 뒤를 이었다.

▲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

정통부에서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일하는 우편물구분보조원, 상시위탁집배원, 우체국택배원, 사무보조원 등에 비정규직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는 사무보조원, 노동부에서는 최근 공무원화, 공단화 논쟁이 일고 있는 직업상담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산림청에서는 숲가꾸기 사업 인부, 산불 감시원, 양묘 관리원 등에 비정규직이 많았으며, 이들 직종 대부분이 임시·일용직으로 채워져 있다.

공기업·산하기관의 경우, 한국마사회가 7천72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철도공사(6천826명), 인천국제공항공사(4천391명), 주택관리공단(3천563명), 국민체육진흥공단(3천9명)이 뒤를 이었다.

총정원 대비 비정규직 비율도 89.9%에 달한 한국마사회에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87.0%), 주택관리공단(66.8%), 국민체육진흥공단(85.3%)의 비정규직 비율도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은 17.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문제로 잘 알려진 KTX관광레져를 비롯한 자회사의 외주규모를 모두 합할 경우 그 숫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원실은 밝혔다.

전국 16개 교육청 중에서는 경기교육청이 2만2천869명으로 최대규모 비정규직 고용을 기록했으며,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 경북교육청, 대구교육청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부분 공립 초중고교의 조리종사원, 사무·교무보조원, 경비원 등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국공립대학 중에서는 서울대학교(2천908명)의 비정규직 고용이 가장 많았으며 부경대와 부산대가 1천546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들 공공부문 각 기관은 정부가 지난 8월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9월 말까지 각 기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중 상시고용 인원을 무기계약화 하기 위한 ‘무기계약 전환계획서’를 해당부처와 시도교육청 등에 제출토록 돼있다.

단병호 의원실은 “각 기관이 마련할 전환계획서를 검토하고 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심도 깊게 분석할 계획”이며 “아울러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 실태조사와 이에 근거해 나온 종합대책의 허점을 낱낱이 파헤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병호 의원은 “마사회와 철도공사, 경찰청 등 많은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이 최근 몇 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결성과 불법파견 시비 등이 끊이질 않으며 노사문제가 심각했던 사업장”이라며 “정부 스스로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만이 전체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의원은 “하지만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은 외주화의 길을 넓게 열어두는 등 문제가 많은 만큼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의 대책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