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 4월 예정인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며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손실을 감수한다”며 “정치인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당이 문서로 규정으로까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거듭 “(민주당이) 말도 아니고 규정으로, 중대한 비리 혐의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당헌당규에 써놨지 않나. 그러면 지켜야 한다. (성범죄를) 중대 비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당원이나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무책임한 소리가 아니냐’고 하겠지만 당연히 엄청난 손실이고 감내하기 어려운 게 분명함에도 우리가 국민한테 약속을 했으면 무공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으로 (공천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면 당이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정도의 사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수정권들의 공과 중 제일 큰 역할과 기여는 그린벨트 보존”

한편 정부가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보수정권들의 여러 공과가 있지만 그중 제일 큰 역할과 기여는 그린벨트 보존이다. 개발 광풍이 불던 시대에도 이건 정말 잘 지켜왔다. 그린벨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또 설명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신축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지만 강남의 핵심요지에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면 사상 최대의 로또가 될 것”이라며 “아마 전국이 들썩거리게 될 것이고, 서울, 수도권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청약하게 될 거다. 분양이 광풍이 불게 될 테고 투기투자 자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100%”라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구도심 도시재정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데 왜 반이 넘는 사람이 세를 사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핵심”이라며 “공급정책 중에서도 신축 공급보다는 비주거형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시장으로 나오면 주택 보급률이 거의 100%에 근접하거나 넘어선다. 공급문제는 거기서 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 해제보단 강북의 뒷골목 같은 곳을 뻐르고 정확하게 도시재정비 해서 용적률 올려야 한다”며 “용적률이 올라가면 개발이익이 많아서 투기가 일어날 것이라는 걱정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개발이익을 장기임대아파트로 전환을 한다든지 부담금을 부과한다든지 기반시설을 잘 만들되 그 부담을 그 조합에 부담시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환수하면 된다”고도 했다.

최근 한 사모펀드가 강남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한 것과 관련해선 “부동산이 가장 확실한 투자수단이 돼버린 것”이라며 “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일이다. 정권의 위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체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위기라기보다는 일하지 않는 문화다. 불로소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불로소득에 매달리게 된다. 이런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며 “역사적으로 토지와 같은 한정된 생산자원들이 특정 소수한테 집중될 때 나라가 망했다”고도 말했다.

이어 “여태까지 정부가 ‘3가구 이상을 규제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1가구 1주택일지라도 실주거용이 아니면 징벌적 증세를 해야 된다. 실거주용이 아니면 최소한 100% 환수해야 한다”며 “다만 실거주임에도 고가라는 이유로 압박하고 제재하는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자제한법 필요…”박정희 시대에 성장률 10%일 때도 이자 25% 넘지 않아”

이 지사는 국회가 중앙 정부가 이자제한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지금 이자를 24%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이냐”며 “박정희 정권 시대에 성장률이 10%일 때도 이자가 25%를 넘지 않았다.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시대에 24%까지 이자를 받게 하면 그 이자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고리사채는 나라가 망하는 징조 중 하나”라며 “이자를 10% 이내로 줄이고, 서민들의 금융문제에 대해서는 대출과 복지 중간에 있는 복지적 대출을 해 서민금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