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대통령 선출된 독재자 될 수도"
        2006년 09월 28일 11:2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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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사실상 정치적 탄핵을 받았다”며 “국민 의사에 순응하지 않으면 노대통령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독재자가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교수는 <경향신문> 창간 60주년 특집을 위해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는 “민주화를 대표하는 정치세력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지지했던 세력과 노무현 정부를 구별해야 한다”면서 민주세력이 노정부와 결별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는 보수파가 집권했을 때보다 더 과격하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 정부 정책의 특징을 사회구조를 신자유주의로 바꾸는 ‘보수혁명’으로 규정하고 “노무현 정부가 보수개혁을 추동하면서 선거를 통해 자신을 지지했던 사회세력, 민주화세력을 대변하지 못하고 양자간의 간격은 좁혀지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 최장집 고려대 교수(사진=연합뉴스)

    최 교수는 따라서 “민주화를 지지했던 광범한 사회세력이 사실상 정치적 탄핵을 받은 정부와 함께 몰락해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두 세력이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지 않고는 민주화 세력의 앞날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화를 지지했던 세력은 광범하고, 그 자산은 많은데 그들의 대의를 민주적 대의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 맡길 수는 없다는 얘기다.

    최 교수는 노대통령의 개혁성에 대해 “처음부터 개혁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비전, 아이디어를 가졌던 리더나 정치세력이 아니었다”면서 “처음에는 개혁적이었는데, 나중에 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노대통령이 “스스로 지역주의를 극복한 정치인이라 자임하지만, 앞선 정부 보다 전혀 덜하지 않고, 그보다 더 협애한 지역주의적 비전을 가지고 정치를 접근해왔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특정 정권을 평가할 때 말이나 레토릭(수사)보다는 구체적 레코드(기록)를 통해 평가해야 한다”면서 한미관계를 예로 들며 “레토릭과 실제의 괴리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개혁이라고 해서 새로운 것 들고 나와서 일을 벌여서는 안된다”며 “남은 임기 동안 갈등적인 이슈에 더 이상 손대지 말고 비갈등적인 이슈, 합의가 충분히 되어 있는 일상적인 관리 수준의 것만 다루는 것이 국민의 의사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장집 교수는 “민주파는 특정의 사회세력이 권위주의냐, 민주주의냐 하는 논쟁에서 탈피해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비전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보통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요구가 반영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노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면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보도에 대해 “‘공포의 동원’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며 “민주파들 사이에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억압적인 담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게 바로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하고 “우리 내부에서 비판하면 안된다, 모자란 측면 있지만 대동단결해서 맞서야 한다는 식의 담론은 한계가 있다”며 “이건 바로 노정부와 진보진영을 진영을 동일시하는 담론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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