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개혁신당론 수면 위로 떠오르나
        2006년 09월 27일 06: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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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여권 일각의 정계개편 밑그림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른바 중도통합 신당론이다. 고건 전 총리, 민주당, 여당 내 일부세력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건 전 총리는 27일 정치권내 정계개편 움직임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내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중도통합 신당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이날 전주 전북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당 내 움직임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바람에 부흥하고, 정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소개된 것과 관련, "김 원내대표의 중도개혁세력 대연합과 제가 주장하는 중도개혁실용세력의 통합론에 적지 않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특정정당에 입당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 고건 전 총리와 한화갑 민주당 대표

    민주당 한화갑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뜻을 같이하는 모든 분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국민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대통령 후보를 적절한 시점에 절차를 밟아 선출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체성과 정통성, 역사성을 지켜나간다면 헤쳐모여식 신당 창당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신 한나라당과의 합당 및 연대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한민합당론’에 대해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삼류 정치소설에 불과하다"며 "군사독재와 줄기차게 싸워온 민주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한나라당과의) 당대당 통합이나 연대나 공조는 절대로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여권에는 화해의 신호를 보냈다. 전효숙 헌법재판관 청문회와 관련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임명동의안 처리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고,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듣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노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했다.

    열린우리당 정대철 상임고문도 이날 KBS1 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범여권 대통합 논의와 관련, "서로 함께 기득권을 버리고 신당을 창당하는 대통합 쪽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세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당 주도의 대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흡수통합으로 보이면 잘 되지 않는다"며 "우리당은 원 오브 뎀(one of them)이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열린우리당 외에 민주당, 국민중심당, 고건 전 총리 모임 등이 연대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며, 한나라당 일부 세력도 원한다면 같이 못 갈 이유가 없다"며 "오픈 프라이머리는 다수당(우리당)의 자기희생으로서 대통합을 이루는 산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당 출범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신당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선 "신당을 창당하면 탈당할 필요 없이 제자리에서 통치를 잘 하시게 두는 게 바람직하다"며 "억지춘향으로 탈당하고 그러면 안된다. 신당 창당이 노 대통령의 입지까지 다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이후 벌어질 정치상황을 전제로 한 정계개편"이라며 "노 대통령은 적극적인 장면에서는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도 이날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개최된 우리당 서울시당 핵심당원연수회에서 "어떤 경우라도 당내 인물이 기득권을 행사해서 좁게 나가지 않겠다는 게 (개방형) 국민경선제"라며 "당이 민주적 지향을 갖고 한반도 번영과 평화를 위해 마음의 준비를 갖춘 사람에게 기득권을 행사하지 않고 문호를 개방해 보다 폭넓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범여권 신당 통합론과 함께 대선과 총선의 실시년도를 일시시키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론’도 바짝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 문제가 정계개편의 고리가 될 것으로 관측되어 왔다. 개헌에 찬성하는 쪽이냐, 반대하는 쪽이냐에 따라 편이 갈리거나 동조세력간 연대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이날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이라며 "대통령선거와 총선 시기를 같이 해 국민이 지불해야 하는 정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전 총리도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국력의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임기를 조정하는 개헌을 하는 것이 옳고,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포함 여부는 국론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의원내각제 등 권력구조에 대한 문제는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도 ‘원포인트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다. 김근태 의장은 지난 7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통령 단임제는 헌법적 결함이고 ’87년 체제’의 한계"라며 4년 중임제로의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한 바 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최근 대선과 총선 시기를 맞추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에 관해서도 고 전 총리와 의견이 일치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그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다르고 선거시기가 어긋나 정치 사회적 안정에 문제가 있다는데 생각이 같았다”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최소한의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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