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고용안전망'
민주 “국가프로젝트” 미통 “무책임” 정의 “재벌뉴딜”
    2020년 07월 14일 06: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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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이후 국가발전전략으로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다.

방송화면 캡처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한국판 뉴딜의 축으로 삼고 있다. 2022년까지 67조7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천개,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천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세부내역을 보면 국비 114조1천억원, 지방비 25조2천억원, 민간투자 20조7천억원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산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엔 58조 2천억원, ‘그린 뉴딜’에는 73조4천억원을 투자한다. 다만 그린뉴딜의 핵심인 탄소배출 저감 목표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대신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 추진,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보급,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 등이 담겼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천억원을 투자한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에 대한 단계적 고용보험 적용 등이 포함됐다.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 뉴딜에 대해선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전례 없는 국가 프로젝트”라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향후 10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와 세계적 위상을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민주당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고 정부와 국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국민이 원하는 확실한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며 “그 과정에서 언제나 ‘사람’을 맨 앞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야당들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돈 써서 국가 대전환이 될 것 같으면 어느 나라든 진즉에 성공했을 것”이라며 “임기 2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국민 혈세를 푸는 5년치 생색 계획은 염치도 없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시범사업만 7년째인 원격의료 등은 본격 시행하겠다는 말이 없고, 디지털 플랫폼 산업지형을 어떻게 주도할 것인지는 단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다”며 “디지털 혁신은 노조 눈치 보며 규제로 모두 꺾어놓고, 과거 산업단지에 ‘팩토리’, ‘그린’, ‘스마트’라는 그럴싸한 수식어만 얹어 눈속임을 한다”고 했다.

그린뉴딜을 당론으로 추진 중인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은 결국 재벌 뉴딜이었나”라는 비판 논평을 냈다.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는 “그린뉴딜의 목적이 기후위기 극복과 녹색전환임에도 어떠한 탄소배출 저감 목표는 제시되지 않은 채, ‘탄소 중립을 향한 녹색전환’ 같은 모호한 표현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적절 수준 이하로 탄소를 줄인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화석연료 산업 전환,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그린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계획이 나열되었을 뿐”이라며 “그린에너지 분야는 2017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린뉴딜의 내용만큼이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현대자동차 그룹과 네이버 같은 재벌, 대기업 대표가 영상 연결을 통해 그린뉴딜의 미래상을 발표했다는 사실”이라며 “그린뉴딜이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극복을 위해 제안된 정책임에도, 대기업 대표가 자사 제품 광고를 하듯 로봇과 자동차를 소개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이 재벌뉴딜이라는 증거”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방향성 없이 추진되는 그린뉴딜은 오히려 탄소배출과 불평등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목표와 방향을 상실한 그린뉴딜 정책, 재벌을 위한 그린뉴딜이라면 당장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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