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간신문 디벼보기] 조선 "인권위, 이젠 문 닫을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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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9월 27일 11:4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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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갈등봉합 원치않는 동아·중앙?

    27일자 조간신문들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전날 해명 발언에 대해 비중있게 보도했다. 상당수 신문은 일단 법원과 검찰, 변호사 간 갈등이 봉합됐다고 평가했지만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감정의 앙금이 해소될 것 같지 않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이와 함께 신문들은 이 대법원장 발언으로 수면 위로 오른 공판중심주의의 내용과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한편,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이 26일 청와대에 사표를 낸 것과 관련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런 식으로 인권위를 운영할 바에야 이참에 인권위를 폐지하는 게 낫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검·변 갈등 봉합 원치않는 신문?

    이용훈 대법원장의 공개 해명에 대해 동아일보는 5면 <"사과" 표현없이 "법원이 중심" 더 강조>에서 "법원과 검찰, 변협 사이에 파인 감정의 골은 쉽사리 메워질 것 같지 않다"며 "일선 검사들은 ‘이 대법원장이 사과를 한 게 아니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이 대법원장이 ‘사과한다’거나 ‘유감스럽다’ 같은 표현을 똑 부러지게 쓰지는 않았다며 "법원이 사법의 중추기관이라는 최근 발언의 기조는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는 서울중앙지검 평검사의 말을 빌어 "대법원장이 최근 발언을 변명하는 데 급급한 것 같다"며 "검사를 공판중심주의 반대집단으로 매도해놓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정치인 같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도 6면 <공판중심주의 논란 계속될 듯>에서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있다"며 대검의 한 간부의 말을 빌어 "사과라기보다는 자신의 발언이 타당했다는 것을 역설한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은 변호사협회도 "변호사를 사기집단으로 몰아붙인 점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할지 계속 검토한다"고 말해 파문의 여진이 계속될 소지를 남겼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도 4면 <한숨돌린 법원…검찰·변협 "앙금 남았다">에서 "이 대법원장이 자신의 발언 파문을 사과한데 대해 검사와 변호사들은 수용하면서도 풀리지 않는 앙금을 드러냈다"며 "검찰과 변호사들이 받은 상처와 골이 깊어진 법원과의 괴리감은 극복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겨레는 4면 <이용훈 대법원장 사과…갈등 ‘일단 진정’>에서 "이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변협은 사과 수용 의사를 밝혔고, 검찰은 별다른 공식견해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법원과 검찰, 변협의 갈등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이와 함께 기사 끝부분에 "사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일선 검사들의 반응도 간략히 소개했다.

    경향도 1면 <"검·법에 거친 말 내가 실수했다">에서 "이 대법원장의 발언을 둘러싼 법조계 갈등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편, 한국일보는 이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법-검·변 간 갈등 사태에도 불구, 법원 입장에서는 실보다 득이 많았다는 분석을 했다.

    한국은 5면 <공판중심주의 부각시키는 데 성공>에서 "(이번 사태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실보다 득이 많았다는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며 "법조비리 수사로 흔들렸던 법원 내부의 결속을 빠르게 다질 수 있었고 ‘국민을 위한 재판’을 표방한 탓에 ‘속 시원하다’는 여론을 등에 업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평소 그의 지론이었던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만들어냈다. 때문에 대의를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었다는 시각도 있다"고 평가했다.

    공판중심주의 양론

    이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공판중심주의의 시행에 대해 한겨레는 기대를, 나머지 신문들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주로 나타냈다.

    한겨레는 사설 <법조계는 국민의 신뢰를 받고자 경쟁하라>에서 이 대법원장 해명을 계기로 "국민들한테 전혀 도움될 게 없는 소모적인 감정 대립을 끝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또한 이번 논란에 대해 "공판중심주의 등 사법개혁 방향과 주도권을 둘러싼 법조 직역간 뿌리깊은 견해 차이가 격렬하게 불거진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발언은 불쏘시개 구실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라며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공소장의 오·탈자까지 그대로 베낀 판결문을 버젓이 읽는 법관, 물증 없이 조서 하나로 유죄를 입증하겠다는 검사, 변론은커녕 법정 출석도 하지 않고 유리한 판결을 척척 받아내는 전관 변호사들이 과연 극소수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공판중심주의에 가장 반감을 드러냈다. 조선은 사설 <공판중심주의, 터도 안닦고 지붕 올리나>에서 "공판중심주의의 문제는 우리 사법제도와 국민의 법의식이 이 제도를 전면 실시할 만큼 무르익었느냐는 것"이라며 "재판 시간도 2∼3배 더 걸린다. 또한 증인의 정직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조선은 이어 "공판중심주의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장기적으로 가야 할 길이지만 법원과 검찰이 지금처럼 기싸움을 하면서 준비도 없이 밀어붙이게 되면 결국 국민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은 10면 <법원 "재판기간 길어져"/검찰 "수사 힘들어질 것"/변호사 "피고인 권리 약화">에서 "법조계에서는 아직 여건이 완전히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공판중심주의는 투명성과 신뢰를 담보하는 진일보한 제도"라면서도 "법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공판중심주의가 확립되면 재판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도 사설에서 "법정에서의 위증이 예사로 이뤄지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공판중심주의의 도입으로 오히려 형사사법의 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며 "수사협조여부에 따라 형량을 조정해주는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 등이 먼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 중앙, ‘조영황 위원장 사표’ 내친 김에 "인권위 문 닫아"?

    조선일보는 사설 <인권위, 이젠 문 닫을 때 됐다>에서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이 26일 사표를 낸 것과 관련해 "인권위가 2001년 11월 발족 이후 쏟아놓은 주장과 입장들을 따라가 보면 이런 기관이 아직까지 국민 세금을 끌어다 써왔다는 사실 자체가 한심스럽다"며 △이라크 파병 반대성명 △종교적 병역거부 허용 △공무원 교사 정치활동 확대 △보안법 폐지 △집회시위 장소와 시간 제한 폐지 △비정규직 고용제한 등의 인권위 주장을 근거로 댔다.

    조선은 "인권위는 본래가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주 시대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존재 의의가 있는 과도기적 기관"이라며 "법원, 고충처리위, 감사원, 법무부 인권국도 있는 상황에서 한해 예산 200억원씩 들이면서 입심 좋은 좌파 사회평론가들의 놀이터밖에 안되는 인권위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 ‘인권’의 체통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인권위는 이제 문을 닫을 때"라고 주장했다.

    중앙도 사설 <이런 인권위 필요한가>에서 "조 위원장의 사퇴 이유로는 조 위원장과 인권위원 간에 갈등이 누적돼왔고, 거기에는 인권위의 이념 편향이 발단이 됐다는 분석"이라면서 "인권위는 출범후 국가보안법 폐지 등 상관없는 분야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인권위 의사결정이 비합리적이라며 "11명의 인권위원 중 시민단체나 재야단체 출신이 많고 변호사, 법대 교수는 3명에 불과한 점과 무관치 않아보인다. 인권위원들과 사무처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은 "인권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권침해 조사·구제 평등권 침해와 차별 구제 등의 고유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연간 2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들일 필요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 "한국 국가경쟁력 24위로 추락"

    세계경제포럼(WEP)이 26일 발표한 125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올해 24위로 다섯 단계 하락했다.

    조선일보는 1면 <한국 국가경쟁력 19위→24위 추락>에서 "WEP는 ‘정부의 비효율성과 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성 등이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며 한국의 취약부문으로 △높은 농업정책 비용 △지나치게 관료적인 창업절차 △비협조적인 노사관계 등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한국이 거시경제 관리, 각급 학교 취학률, 신기술과 과학기술 혁신 등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으나,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제도적인 취약성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WEP는 진단했다고 보도했다.

    "공정위 조선 지국 집중조사"

    조선은 2면 <공정위, 본사지국 집중조사>에서 "조선일보 지국들이 다른 신문사들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행위 조사’ 명목으로 가장 많은 직권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9월12일까지 19개 신문사에 대해 모두 561건에 달하는 직권조사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이 중 조선일보 지국들에 대한 직권조사가 199건(전체의 35%)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아일보 138건, 중앙일보 137건 등의 순이었다"며 "조선 동아 중앙에 대한 직권조사는 전체의 85%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실제로 불공정행위 신고가 공정거래위에 접수돼 조사를 했던 경우는 조선일보가 47건, 동아일보 49건, 중앙일보 65건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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