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기대수익율 낮춰야'
vs '공급대책 미흡 한가해'
김용범 "주택, 높은 수익률 기대 투자 대상 아니라는 인식 전환 필요"
    2020년 07월 13일 01: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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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을 핵심으로 한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단기간 주택 공급 확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우선 세제를 통해 주택의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공급대책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1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이 더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주택은 거주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확대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세제를 통해서 우선 주택의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후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값 안정화를 위한 종부세 대폭 인상 정책에 대해 ‘꼼수 증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차관은 “꼼수 증세가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주택가격이 상승할만한 구조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주택에 대한 실수요가 아닌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사회가 재인식을 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실거주자여도 1가구 2주택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종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부득이한 2주택자 같은 경우도 있고 다 사정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조정 지역에 2주택 이상이면 종부세 적용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1주택자 중 서울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인상이 이뤄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1가구 1주택이라도 일부 세율이 인상된다. 10억원 정도의 아파트 같은 경우 48만원 정도 종부세가 나왔는데 새로 입법 예고된 금액대로 보면 한 178만원으로, 130만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며,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도 공급정책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새로 짓는 것도 공급이지만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나오는 것도 공급”이라며 “신규 공급에 3년 내지 5년이 걸린다. 그 기간 동안에는 투기 과수요를 억제하고 기존에 건축돼 있는 아파트 중에서 한 사람이 과도하게 소유하고 있는 물량이 적정하게 시중에 공급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차관은 도심 고밀도 개발, 공공관리형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공급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경제부총리 주재 공급TF를 구성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여러 방안들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한두 달 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관리형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관해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규제가 완화되면 조합원들이 입주권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LH쪽이 늘어난 공급 물량을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미통당 “거래 규제강화 정책, 집값 폭등시켰던 결과 재발 우려돼”

반면 미래통합당은 이번 대책이 오히려 주택 가격 폭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으로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석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공급 부족은 주택 가격 상승의 고질적 문제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공급 대책을 보면 너무 한가한 대책”이라며 “결과적으로 이번 대책도 징벌적 과세에 포인트를 맞췄다. 세제 강화, 또 거래 규제 강화 정책들이 오히려 집값만 기대 이상으로 폭등시켰던 결과가 또 재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종부세 인상과 관련해선 전·월세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 의원은 “세금 중심의 주택 가격안정정책 도모는 과거 8.31 대책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며 “그 당시에도 종부세를 전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조세라는 것은 전가 현상이 나타나 임대료 또는 매도 가격에 전가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는 임대료나 주택 가격의 상승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종부세나 양도세를 올리면 주택 수요자, 대기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세금 인상이) 겁나니까 추격 매수에 들어간다. 단기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중장기적으로는 전가 현상으로 인해서 비용상승 발 추가 가격 상승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 집값 폭등 우려도 나왔다. 송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목표했던 것과는 달리 지방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자산가들이 투자 개념을 똘똘한 수도권에 한 채에 집중해 전문 고소득자들이 지방의 것을 매매하면 오히려 지방 부동산 침체를 초래하고 수도권 가격은 올리는 굉장히 예상치 않았던 정책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인상에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송 의원은 “보유 부담이 늘어나면 당연히 팔 줄 알겠지만, 주택을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주택을 다른 것으로 바꿔봤자 돈이 안 된다면 팔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수익률 면에서 내가 주택 세금 내고도 남는 게 이만큼인데 다른 자산으로 전환했을 때 그 비용과 실제 낮은 수익률 생각하면 그래도 갖고 있는 게 낫겠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 투자자 중 여유 있는 분들은 세금을 때려도 부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 신규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의원은 “서울 인기지역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용적률을 올려준다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다. 주택 공급량을 올린면 양질의 주택이 나오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공급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향 안정화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수도권 인기 지역의 신규 공급을 확대하면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이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에 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명품도시로서 위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린벨트가 도심 주변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대한 보존해주는 것이 도시의 품질 또 지속 가능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는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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