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부정평가 최고치 경신
55% “부동산, 가장 유리한 재테크”
[갤럽]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이낙연 1위…이재명 뒤이어 윤석열 3위
    2020년 07월 10일 12: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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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20여 차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을 내놨지만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우세했다. 특히 우리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은 여전히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으로 ‘부동산’을 꼽았다.

10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2020년 7월 7~9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을 물은 결과에서 ‘아파트/주택'(36%)과 ‘땅/토지'(19%) 등 55%가 ‘부동산’이라고 답했다.

그다음은 ‘은행 적금'(16%), ‘주식'(11%), ‘채권/펀드'(2%),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1%) 순이었고,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과거 조사와 비교하면 ‘부동산’은 2000년 14%에서 2006년 54%까지 증가, 2014년 38%로 하락했으나 2020년 또다시 55%로 늘었다. 특히 2019년 1월 대비 ‘땅/토지'(27%→19%)보다 ‘아파트/주택'(22%→36%) 선호 경향이 뚜렷해졌다.

최근 6.17 대책과 추가 대책 예고에도 향후 1년간 집값 전망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오를 것’이라는 답변이 61%나 되는 반면, 12%는 ‘내릴 것’, 18%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값 상승 전망은 2018년 8월 50%, 2019년 12월 55%, 이번 조사에서 61%로 현 정부 출범 후 매년 경신을 거듭했다.

지역별 집값 전망 순지수(상승-하락 차이) 기준으로 보면 서울(12월 54 → 7월 59), 인천·경기(49 → 53), 대전·세종·충청(42 → 47), 광주·전라(41 → 35), 대구·경북(27 → 47), 부산·울산·경남(41 → 50) 등이다.

10명 중 6명 이상 “부동산 정책 잘못됐다”…현 정부 들어 최고치
실효성, 일관성 없음 지적 많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러 차례의 정책에도 여전히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점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고, 일관성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64%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17%에 그쳤고, 20%는 평가를 유보했다.

6.17 대책 발표 전인 지난달 초보다 긍정률이 7%p 줄고, 부정률은 22%p 늘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69명, 자유응답) ‘최선을 다함/노력함'(16%), ‘다주택자 세금 인상'(11%),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10%),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9%), ‘집값 안정 하락 기대'(7%),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5%), ‘실소유자 위주 정책'(4%) 등을 답했다.

<갤럽>은 “6.17 대책 발표 전까지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매번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였으나, 이번에는 ‘정부의 노력/태도’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635명, 자유응답) 규제 관련 상반된 지적이 혼재됐다.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25%),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9%),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이상 8%),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6%), ‘지역 간 양극화 심화’, ‘대출 억제 과도함’, ‘규제 심함'(이상 5%), ‘공급을 늘려야 함/공급 부족’,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이상 4%) 등을 지적했다.

우리 국민 절반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를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 규제 정도와 세금 증감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를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0%, ‘완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30%였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

부동산 관련 세금과 관련해선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44%)가 ‘낮춰야 한다'(33%)를 앞섰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적지 않게 하락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꼽혔다.

<갤럽>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7%가 긍정 평가했고 44%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4%).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보다 3%p 하락, 부정률은 5%p 상승했다.

이번 주 긍정률 상승·부정률 하락은 수도권과 50대에서 두드러졌고, 성향별로는 보수층보다 중도·진보층에서 변화가 많았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7%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85%가 부정적이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부정률이 앞섰다(긍정 32%, 부정 53%).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하락은 집값 폭등을 불러온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원인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439명, 자유응답) ‘부동산 정책'(25%),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전반적으로 부족하다'(이상 11%) 등을 지적했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문제가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 1순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긍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 (475명, 자유응답) ‘코로나19 대처'(29%),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복지 확대’,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7%)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 40%, 무당층 26%, 미래통합당 20%, 정의당 6%다. 이 밖에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2% 순이며 그 외 정당들의 합이 1%다.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 이낙연 1위…이재명 뒤이어 윤석열 3위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선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3위에 올랐다.

<갤럽>이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에서 이낙연 민주당 의원(24%), 이재명 경기도지사(13%), 윤석열 검찰총장(7%),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3%), 홍준표 무소속 의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이상 1%) 순으로 나타났다.

6%는 그 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44%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이낙연 의원은 7개월 연속 선호도 20%대 중반으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44%), 성향 진보층(36%), 광주/전라 지역(43%),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41%) 등에서 특히 높다.

이재명 지사는 연초 선호도 3% 수준이었으나, 3월부터 10%대 초반이다. 인천/경기 지역, 40·50대, 성향 진보층에서는 20% 내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조사에서 성향 보수층,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자 중 15%가 그를 꼽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3.1%p에 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3%(총 통화 7,932명 중 1,001명 응답 완료)다. 자세한 조사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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