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문재인 정부의 뒷북 땜질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정의당은 고위공직자의 1가구 1주택 제도화를 위한 ‘공직자 윤리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으로 철학 부재, 관료 무능과 불신 등을 꼽았다.

그는 “어느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토지와 주택을 시장 논리에만 내맡기는 나라는 없다”며 “토지공개념과 공공재로서의 주택에 대한 철학이 확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관료들의 무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심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관료들이) 몇몇 소수 부동산 투기 악당만 잡으면 된다는 식의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부동산 정책을 다루고 있다”며 “보통 시민들조차 부동산 시장에 쏠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부동산 시장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둬야 한다. 관료들의 책상머리 정책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장 구조”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정책을 결정, 추진하는 청와대 참모진 등 고위 공직자 역시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심 대표는 “국민들이 준 권한은 국민들의 재산과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쓰라고 준 것인데 자신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쓰고, 그래서 부동산 대책이 뒷북 대책이 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신뢰의 상실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예고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에 한해 다주택 처분을 지시한 것에 대해선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일회성 국민 여론 잠재우기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1가구 1주택 제도화를 위한 공직자 윤리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종합부동산제 정상화와 임개사업자 특혜 폐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심 대표는 “국민들은 이 부동산 시장의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하고, 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서민들 것이 될 수 있는 공급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기 국면적 대응 차원이 아니라 조세 정의 차원에서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위해서 종부세 개정안을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장의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임대사업자 특혜”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적 폐지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