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시바우 "전작권 논쟁 정치적 분열 바람직 않다"
        2006년 09월 26일 12: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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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국이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키가 좀 큰 것 같다. 눈높이의 조정이 필요하다. 동맹으로서 한국은 미국에게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 그 주도권은 대한민국에게 보장해야 한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게 그들의 최근 행동을 국제사회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하면서도 단일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결의안 제1695호에 합의했다. 그 결의안은 모든 국가에 구속력을 갖고 있고 그들 국가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기술획득, 판매노력 뿐만 아니라 확산관련 활동을 위한 자금조달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의 26일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다.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 사회 일각의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시키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사진=연합뉴스)  

    그는 전작권 환수 문제, 한미FTA, 주한미군 주둔,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9.14 한미 정상회담 등 주요 현안에서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코드를 맞췄다. 그러나 대북 정책을 놓고는 북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1695호의 이행을 강조하는 등, 대북제재를 마뜩찮아 하는 정부여당과의 사이에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기도 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 사회에서 일고 있는 전작권 환수 논란과 관련, "전시작전통제권 이전이 한국에서 많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진심으로 이런 논쟁이 정치적인 분열이 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9월 14일 정상회담의 내용을 보면 양국의 지도자들은 우리의 군사전문가들이 이 사안을 정치화시키지 않으면서 전작권의 이전을 위한 로드맵과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의 이전은 양국동맹의 자연스러우면서도 긍정적인 발전과정의 하나"라며 "양국동맹은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한국의 역할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좀 더 균형있는 동반자 관계를 맞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 사회 일각의 주한미군 철수 우려에 대해서도 "미국은 한국의 안보, 반세기 이상 평화를 지탱해준 위대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국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하든 미국은 한국민이 우리가 있기를 바라는 한 계속해서 한국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미국이 한국에 남아 있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9.14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음을 수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양국의 정상께서는 회의가 성공적이었다, 그냥 성공적이 아니라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느끼셨다"고 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부시대통령은 정상회담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셨고 저도 이 정상회담이 큰 성공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한미FTA협정에 대해서도 "모든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의 협상결과에 부응할 수 있는 지도자의 지지"라며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은 9월 14일 워싱턴에서 만난 자리에서 한미FTA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양국정상의 의지가 양국 협상가들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타협을 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측 요구사항인 미국행 비자면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부시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저희는 그(비자면제 프로그램) 로드맵의 최종안에 대한 국토방위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의 해법을 놓고는 우리 정부와의 사이에 약간의 시각차가 느껴졌다.

    버시바우 대사는 원칙적인 톤으로 9.19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년 전 만들어진 공동선언문은 북한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방식을 담았다"며 "미국은 만약에 북한이 일년 전 약속한대로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 프로그램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공동선언문의 모든 내용을 빠르게 진행시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에는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 북한주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에너지 지원,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에 어필할 것은 "확실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적이고 불안을 선동하는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를 따를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7월의 미사일 실험 발사를 예로 들었다. 북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1695호의 이행을 강조했다. 그는 "그 결의안은 모든 국가에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는 발언으로 들린다.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김근태 의장은,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주도권 확보가 햇볕정책 및 그를 계승한 평화번영정책의 내용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한미 사이에) 의사소통의 부족이 있었고, 오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목표는 같지만 과정에서 시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대북 문제에 있어 한미간 입장차가 있음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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