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북한 핵실험하면 작통권 원점 재논의”
        2006년 09월 26일 10: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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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나라당 방미단이 “미국 국무성,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작통권 문제에 대한 재협상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작통권 문제는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26일 다음날로 예정된 최고중진회의를 앞당겨 한나라당 방미단의 활동 성과를 공개 브리핑했다. 이상득 부의장은 “미국 조야 핵심 인사들을 만나 솔직한 이야기를 했다”며 “매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작통권 문제 재협상 길 열려있다"

    전여옥 최고위원은 방미단의 구체적인 활동성과를 보고하며 “국방부, 국무성, 의회 지도자들을 통해 작통권 문제에 대한 재협상의 길이 열려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협상 대상이 작통권 환수 자체인지, 시기 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 의원은 “방미단이 만난 모든 관계자들은 북한이 핵 실험을 할 경우, 작통권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작통권 문제는 군사적, 전문적 수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작통권 이양을 결정한 것과 관련, 전 의원은 “미 국방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가 작통권 이양을 강력히 요청해 한미동맹을 위해 거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이슈로 제기하니까 국방부에 의뢰해 한국의 안보 상황보다 언제 빠른 작통권 이양이 가능한가에 초점을 맞춰 조기이양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공통적-포괄적 접근’에 대해 국방 관계자들은 새로운 것도 없고 어떤 성과도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한국의 의사가 미-중 강대국 사이에서 배제될 가능성과 한·미 대화, 정보 공조를 크게 우려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에도 브리핑할 생각 있다"

    전 의원은 “한나라당이 전작권 문제에 대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것을 최고회의에 제안한다”며 “한나라당 방미단이 확인한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리고 미국과 대화 없이 무조건 자주만 외치는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에도 브리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은 전작권 시기 재협상과 북 핵 실험 시 원점 논의 입장을 확인해 준 미국 정부 관계자를 밝혀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대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며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등은 현재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차기 정권에서 요직에 배려될 인물”이라며 전직 국방 관계자들 역시 비중있는 인물임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한나라당 방미단의 활동이 ‘조공외교’ 등으로 비난받은 것에 대해 “김원웅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이야 말로 북한에 조공외교를 한 사람으로 북 인권까지 바친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해 한나라당 방미단의 자녀 군대 문제가 거론된 것과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현 정권을 이어가려는) 제2의 김대업 사건으로 조직적으로 펌이 이뤄진 것 등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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